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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일 대입제도 관련 논의…교육계 다시 혼란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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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01 22:06:12
교육부, 2일 담당과에서 대입제도 논의 예정
대통령, 정시확대보단 학종 내실화 의미인 듯
2022학년도까지 확정…당장 큰 변화 없을 듯
대통령 재검토 발언, "혼란 부추긴다"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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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태국)=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일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첫번째 방문국인 태국 방콕 돈므앙 군공항에 도착해 환영인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대입제도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대입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19.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학입시 제도 재검토를 주문함에 따라 교육부가 2일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교육계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입시제도와 관련해 혼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내일(2일) 담당과에서 (대입제도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시민 공론화를 거쳐 2022학년도 대입제도까지는 결정이 된 상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를 선호하는 쪽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위주 수시를 선호하는 쪽이 격한 갈등을 보인 끝에 이전까지 20%대 수준이었던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로 상향해 시행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는 결론이 도출됐다.

공론화를 거쳐 완성한 2022학년도 입시제도를 시행도 하기 전에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 대입제도가 바뀐지 1년 만에 전면적 개편이 이뤄지는 것도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에 입시제도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왔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도 2025학년도를 목표로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대입제도의 획기적 변화보다는 기존부터 논란이 있었고 조국 법무부 후보자 자녀 문제로 여파가 커진 학종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보라는 지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능위주 전형을 선호하는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도 "수능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 대통령의 주장과 기조를 보면 수시의 공정성을 높이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전경원 소장 역시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입시흐름이 수시라는 학종에서 왔다는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종이 갖고 있는 깜깜이전형이라는 비판, 공정성 시비에 대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대입제도까지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큰 변화를 주지도 못하면서 대입제도 재검토를 요구한 것 자체가 교육계 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조성철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무언가를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혼란과 피로감이 발생한다.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의 말씀도 뭔가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보완할 방향이 있다면 해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육계나 전문가 간 논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입제도가 재검토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이해당사자의 논의도 없이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각 부처에 혼란이 오고 학부모가 혼란스러워지는 이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지금보다 정시 확대를 바라지만 이런 식으로 대입제도를 재검토하는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dyhlee@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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