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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기영, 정치적 편향"…조국·탈원전도 청문회 쟁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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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03 00:22:50
과방위, 13시간40분 청문회…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정치적 공세 길어지자 일방적 산회 선포, 한국당 반발
한국당, 조국 딸 논문 의혹·정치적 참여·후원 비판
민주당, 후보자 적극 엄호하며 강력한 리더십 주문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논문 제1저자 납득하나"
"탈핵·역사교과서 중단 등 정치적 행보 매우 우려"
"최 후보자, 기부 통해서 자신의 철학적 가치 실천"
崔 "원전 R&D 계속 할 것…연구개발비 인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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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인사청문회에서 최기영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2019.09.0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이승주 이재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개최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관련 의혹을 연구윤리와 연계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최 후보자 부부의 진보 성향 단체 및 정치인 후원을 놓고 이념적 편향성도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을 치켜 세우면서 과학기술 정책을 묻는 질의를 했지만 한국당의 파상 공세에 묻혔다. 여당은 대신 일부 야당 의원들의 고압적 질의 태도를 비판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고 사실 국격의 문제"라며 "고등학교 2학년 인문계 출신이 2주 동안 인턴을 하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부분에 납득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서울대 공대에 카이스트에서 석사,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하셨고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세계적 석학이란 평판을 듣고 계신데, 지금까지 SCI급 논문 몇 편을 쓰셨나"라고 묻곤 "후보자 연구실에서 쓴 SCI급 논문 중 2주 안에 쓴 케이스가 있느냐"고 조 후보 딸 논문 의혹을 상기시켰다.

최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써서 2008년 병리학회에 제출한 논문, 과학자로서 이런 논문에 제1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해 말씀해 달라"며 "과기부 장관을 하신다는 분이 이런 질문에 답변조차 못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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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인사청문회에서 최기영 후보자가 선서문을 노웅래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19.09.02.since1999@newsis.com
한국당 소속 정용기 의원도 "연구논문 부정행위는 물론 수혜 받은 사람도 불이익을 주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조 후보자의 딸이 부당한 논문저자이자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최 후보자는 "잘 파악하지 못했다", "다른 후보자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등으로 답변을 피해갔다. 다만 최 후보자는 "연구윤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것이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윤리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후보자의 자녀가 1억원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한 것을 두고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박대출 의원은 "장남은 학생이고 장녀는 회사원인데 각각 9595만원과 9963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세 탈루 부분이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 교수 신분인 최 후보자의 정치적 색채가 짙은 사회 참여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께서는 서울대 교수를 하면서 탈핵촉구, 한반도 대운하 추친 백지화 여부, 대선 불법 개입 우려,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등의 시국선언·성명에 참여하섰다. 상당히 정치성이 강한 활동에 많이 참여하셨다"며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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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인사청문회에서 최기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2.since1999@newsis.com
그는 또 "후보자의 부인께서 주로 진보 좌파 그리고 편향적인 정치인, 정의당 그리고 편향성이 강한 시민단체 후원을 해오셨다"며 "후보께서도 2016년 이후 갑작스럽게 민언련, 그리고 진보매체 '뉴스타파'에 후원을 하시기 시작했다"며 후원의 배경을 의심했다.

최 후보자는 "시국선언을 한 것은 정치적 편향은 없었고 꾸준히 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후원활동에 대해서는 "편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언론의 민주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정용기 의원은 "학문을 하는 학자라면 과학적 방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건데 편향된 진영 논리로 사회참여를 해왔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국가과학기술정책도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나. 연구부정에 대한 기준도 들쑥날쑥으로 진영논리에 따라서 할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게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염려했다.

한국당의 박성중 의원은 "조국이 시끄러운 폴리페서라면 후보자(최기영)는 조용한 폴리페서"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조국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대생 촛불집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최 후보자가 답변을 머뭇거리자, "시국선언에 참여할 정도로 개념있는 교수가 조국 아웃에 대해 소신있게 말을 못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의 박광온 의원은 "후보자가 기부를 통해서 자신의 철학적 가치를 실천하는 분이라고 느꼈다. 그게 장관을 역임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이 지적되는 것에 놀랐다"며 "역사의 진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참여하는 지식인의 모습, 그건 책망받아야 할 일은 아니다. 보는 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큰 장애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옹호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탈원전 정책도 야당의 공세 대상이었다.

윤상직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이 아닌 에너지 전환이라고 표현하는데,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은 탈원전의 소위 '가면'이다"라며 "지금 우리 원자력업계 또는 생태계는 거의 붕괴 직전이다. 1, 2년만 지나면 우리 기자재 업체, 연구인력이 한꺼번에 붕괴될 것이다. 이게 바로 탈원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최소한 연구인력은 열심히 지원을 해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원전 R&D는 계속 하겠다"면서 "원전 연구개발비 인상 노력을 하겠느냐"는 박대출 의원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최연혜 의원은 "원전이 100%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셨는데, 불화수소 국산화가 안 된 주된 요인은 위험성이 있어 규제를 가해서 안 된 것"이라며 "2012년 불화수소 누출 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가 직접 구미에 가서 위험성이 부각돼서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강남의 수십억대 아파트에 홀로 살면서 기초연금을 수령한 후보자 모친의 행실도 논란거리였다. 박성중 의원은 "100억대 재산에 교회 헌금을 비롯해 기부금이 1년에 1000만원, 부인은 정치인·시민단체에 1년에 1000만원을 기부하는데 어머니가 월 25만원씩 연간 3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신청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며 그간 수령한 기초연금을 기부할 의사를 묻자, 최 후보자는 "그럴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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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인사청문회에서 최기영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02.since1999@newsis.com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높게 평가하고 장관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걸 의원은 "전형적인 학자이고 연구에 몰두하는 훌륭한 선비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본인 분야의 최고 과학자라면 일단 리더십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과기부가 주무부서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건건이 예산이나 정책수립에서 기획재정부를 넘지 못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에도 우월하지 못했다"며 "다른 부처를 능가하는 우월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후보자는 "요즘 사회는 하향식의 카리스마적 리더십보다는 상향식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키는 일만 하는게 아니라 자기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정책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면 충분히 조직 장악력도 생기고 좋은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을 겨냥한 듯, 후보자를 향한 고압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항의하자,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질의 태도에 대해선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도 입씨름을 하자, 노 위원장은 순간 화를 삭이지 못하고 "(위원장한테서) 발언권 얻어서 말하라. 이거 마치 개판이네!"라며 대노했다.

청문회가 자정 가까이 13시간40분동안 이어지면서 차수 변경을 앞두게 되자, 노 위원장은 새로운 의혹이 아니거나 중복성 질의는 제한하면서 한국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급기야 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막고 산회를 선포하려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청문회 막판 삿대질과 고성이 오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를 마친 직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이 많다"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jh@newsis.com, joo47@newsis.com,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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