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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도 조국 공방…'동양대 의혹' '246호 논란'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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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05 12:30:56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에 "가짜 위조" "증거 인멸"
이낙연 "정치 다 한다고 덤비는 건 검찰 영역 넘는 것"
민주, '246호 논란' 방어하다 "규정 지켜라" 유인태에 머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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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09.0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여야는 5일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으로 공방을 이어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후보자 배우자가 (총장한테) 전화해서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표창장이 나간 것으로 해달라는 전화를 했다고 한다"라며 "(표창장) 하단에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최성해로 돼 있는데, 총장은 직인을 찍어준 적도 없고 저런 학교에 총장 직인 사용 대장도 없다고 하는데 위장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가짜 위조 표창장이라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고 이를 부산대 의전원에 냈다면 위조된 사무서를 행사한것이고 부산대 의전원이 국립이기 때문에 입학 관련 업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며 "아침에 전화했다면 명백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대해 "그 문제는 지금 진실이 가려지고 있다. 청문회가 예정돼있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의원님께서 '만약에 이렇다면 이렇다'라고 하시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검찰에서도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비판이 나온다며 질의를 이어가자 이 총리는 "검찰도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하고 자기들이 정치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 본다"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아까 검사 얘기도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여권은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로 사용했던 '국회 본청 제4회의장, 246호실' 논란에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오히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의원님들이 국회 규정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며 다소 머쓱한 상황이 연출됐다. 현재 해당 장소를 두고 허가목적 이외 사용을 금지한 국회사무처 내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유 사무총장은)지금 246호 회의장을 기자회견으로 쓴 부분이 국회 관련 규정 위반일 수 있다고 말했었다"며 "실제 정당에서 빌려서 내부에서 회의 용도로 쓰기도 하고 기자회견으로 쓰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다. 로텐더홀에서도 회의장 플래카드를 들고나오기도 하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당도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관행적으로 보자면 교섭단체가 그날 246호를 빌려서 무엇을 하는지는 자율에 맡겨온 게 관행"이라며 "모 언론에 내규위반이라고 난 기사를 보니 맞는 말이긴 하다. 의원님들이 좀 국회 규정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도 하고 규탄 집회도 하는데 내규위반이다. 국회 규정을 의원님들이 무시해왔다"며 "규정 내규 위반이냐는 그날 기사는 일리가 있다고 봤다"고 힘주어 말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한국당이 딸의 생활기록부를 유출시켰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동료 의원 한 분이 조국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공익제보란 이름으로 어디에서 구해서 공표했다. 명백히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라며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요구한 게 본인과 수사기관밖에 없다고 한다. 바로 수사기관이 유출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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