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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원전 오염수 '국제공조'…태평양 국가들 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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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05 18: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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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국제공조 요청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0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봉쇄하기 위해 국제공조 카드를 꺼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 발송을 시작으로 IAEA 국제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IAEA에 특정 국가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다만 우리 정부는 IAEA가 관련 국제기구 및 이해당사국과 공조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라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따른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며 태평양 인근 국가들의 위기 의식을 고취하고,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IAEA는 오염수와 관련해 일본에 권고한 바 있다. '저장된 오염수의 처리방안이 시급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은 대중의 우려 사항 관련해 적극적이고 적시에 소통해야 하고, 제공하는 정보에는 대중에 대한 건강 및 안전 관련 잠재적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관련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우리 정부는 IAEA에서 말한 '이해당사자'의 범위에 우리 국민들도 포함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 방출로 인해서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주변, 태평양 연안의 주변국들도 이해당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들과 공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 중국, 캐나다, 미국, 대만 등 태평양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와 관련된 이해당사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도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일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22개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하타 유미코는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악성 소문들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후쿠시마 원전 해체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재난 이후 계속 지하수 및 빗물과 섞여 왔다. 현재 1000개 가까운 저장 탱크에 100만t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들이 저장돼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2022년이 되면, 오염수 저장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단하기 힘들다. 공식적으로도 일본은 현재까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일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위원장이 언론지상에서 해양 방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유력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밝힌 대로 오염수가 정말 포화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의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김 국장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조사단을 꾸려서 여러 가지 조사를 직접해야 한다. 그러려면 해당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계부처의 협의와 해당 국가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될 것 같다"며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현장조사까지도 배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우리 정부의 입장은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일본이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옵션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안은 일본이 비용처리 절차, 국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등을 가지고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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