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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가습기살균제 軍 피해자 찾기 착수…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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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09 10:06:20
2020년말까지 피해 접수…입증 기록 확인·서류 발급
피해구제위원회 심의결과 인정되면 구제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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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달 19일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군 가습기살균제 구매·사용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관련 자료가 놓여져 있다. 2019.08.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국방부는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사용·노출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9일부터 2020년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군 피해자 사례발표 직후 전군의 가습기살균제 구매와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2000~2011년 군 시설과 관련 기관 55곳에서 모두 6종의 가습기살균제 2416개를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사가 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군 14곳, 해군 9개, 공군 8개, 기타 의무부대가 9곳으로 나타났다. 사용 개수는 의무사가 1612개로 65%를 차지했고, 공군 720개(29%), 해군 84개(4%) 순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찾기에 적극 나서기 위한 '군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년 말까지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군 복무 중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당한 장병을 찾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의무기록·병적기록 확인과 관련 서류 발급을 지원한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환경부(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특조위 등과 협조할 예정이다.

피해구제위원회 심의결과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면 정부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구제급여(정부지원금)를 지원한다.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라도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사를 통해 요양급여, 장의비, 간병비 등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 복무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건강상 피해를 입은 현역 및 예비역 장병은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지원센터(02-748-6794~6796, FAX 02-748-6797)로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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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박준동(왼쪽부터) 서울대 의대 교수, 강춘 국립보건연구원 과장,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 실장, 석웅 국군의무사령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2019.08.28.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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