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원 "실직자들 약물검사 하려면 국회의원부터 하라"

정부, 실업급여 수령자에 약물검사 도입시도

【캔버라(호주)=AP/뉴시스】 복지축소에 반대하는 호주의 재키 램비 무소속의원이 올 7월 9일 상원의 자기 자리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그는 최근 실업급여 수령자들에게 약물검사를 실시해 수당을 깎으려는 정부에게 국회의원부터 약물검사를 한다면 찬성해주겠다며 맞섰다.   

【캔버라(호주)=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호주 상원의 무소속 자키 램비 여성 상원의원은최근 복지 급여를 받는 대신에 실직자들이 약물 중독 여부의 검사를 받게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전부 불법 마약 사용 여부 검사를 받는 다면 나도 그 법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램비 의원은 9일 (현지시간)  연방 의회 의원들도 모두 무작위로 약물검사에 응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호주의 보수파 정부는 최근 실직 수당을 수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해서 불법마약 사용혐의가 있는 대상자들의 실업수당 무단 전용을 이유로 급여 액수를 줄이는 방안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램비의원은 정부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그녀의 찬성표가 꼭 필요한 유일한 무소속 의원이어서,   정부는 램비에게  찬성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본 것이다. .

호주 정부는 앞서 두 차례나 이 법안을 상정했다가 상원에서 거부 당한 적이 있다.   당시 야당인 중도 좌파 노동당을 비롯해 의료보건 단체들은 그런 정책은 실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당하게 처벌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했었다.

램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 소속의 의원 여러 명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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