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범국가기구, 文대통령에 '계절관리제 도입' 건의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대토론회 의견수렴 결과 공개

생계형 제외 노후 5등급車 운행제한…취득·보유세 개편

【세종=뉴시스】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7~8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2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2019.09.07. (사진= 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계절 관리제' 도입을 제안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8월과 9월 7~8일 국민정책참여단 권역별 토론회와 국민대토론회를 거쳐 수렴한 이 같은 '단기 정책'을 전달한다고 9일 밝혔다.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4개월(12~3월) 간 전방위적 감축 정책을 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만6000여t) 줄이는 게 골자다.

부문별로는 발전의 경우 12~2월 3개월 간은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14기를 중단하고,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3월에는 22기로 확대해 가동중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겨울철 석탄발전소의 최대 3분의 1을 가동중단하게 되는 것은 전례가 없지만 국민정책참여단의 93%가 찬성표를 던졌다.

가동중단 발전소는 전력 생산단위당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시키는 순서로 정하되, 가동중단이 이뤄지지 않는 나머지 38~46기는 해당 기간 80% 수준으로 출력을 제한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전력 수급과 계통 불안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12%를 차지하는 석탄발전 부문 배출량의 36.5%(2500여t)가 감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최대 2000원까지 올리는 데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4명 중 3명(74.8%)꼴로 나타났다.

산업 부문에서는 국가산업단지 44개소를 포함한 전국 사업장 밀집지역에 1000여 명의 민관 합동점검단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감시한다. 특히 전국 630여 개 대형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실시간 공개한다.

자금과 기술이 열악한 중소 사업장에는 2000억원 규모의 저감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하고, 맞춤형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와 가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감축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정책참여단의 90%가 지지했으며,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산업 부문 배출량의 25.1%인 1만2000t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수송 부문에서는 12~3월 간은 전국 220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노후차량 중 생계형을 제외하고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지게차 등 노후 건설기계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장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내항선박에 대해서는 올겨울부터 저황유(3.5→0.5%)를 조기에 사용하도록 하되 비용 상승분을 지원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기후환경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산업계협의체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2.  [email protected]

또 노후 경유차의 취득을 줄이고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취득·보유세를 개편한다.

국민정책참여단은 차량 운행 제한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86%가 지지를 표했다. 단, 적용 범위를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제안하자는 의견이 43%로 '전국 시행'(23%)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생활 부문의 경우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관리하고 주거지 인근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를 실시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농촌 지역에 만연한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한 수거·처리 방안도 세우자고 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를 통해 수송 부문 배출량의 14.5%인 4900t, 생활 부문 배출량의 16.9%인 3500t이 각각 감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밖에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대형 다중이용시설을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지정·공개하고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종전 3일이던 미세먼지 예보를 주간 단위로 확대하거나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미세먼지의 성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하자는 제안이 눈에 띄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 단기 정책을 본회의에서 확정하고 내달 초 정부에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 대안을 심도있게 토론한 뒤 확정하게 된다.

중장기 정책으로는 경유가를 포함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개편, 전기요금 합리화와 전력수요 관리, 탈석탄 추진에 따른 국가에너지믹스 개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가 싱크탱크 설치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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