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자살예방, 文정부 국정과제 포함…참담한 실정"(종합)
등록 2019.09.09 16:37:49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출범…총리 주재 회의
자살위험지역 심층 분석해 정책 대안 수립
고위험군 사전 발굴, 사후관리 서비스 확대
자살 시도자 24시간 진료 가능한 기관 지정
영상물 가이드라인 마련, 자살위해물건 고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9. [email protected]
위원회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신설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범부처 차원에서 자살예방정책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됐다.
정부 위원으로는 기재부·교육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계청·경찰청·산림청 청장 등 12명이 참여했다.
민간 위원 10명은 자살예방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정됐다. 민간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을 통해 정식으로 임명됐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지난해 수립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과제들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며 "1년에 1만20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하루에 33명 정도이고, 자살 시도자까지 합치면 그 배가 넘는다. 대단히 참담한 실정"이라며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살 예방이 국정과제에 들어간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일 것이다.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의 절박함을 인정했다는 뜻"이라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낙연(왼쪽)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강지원 한국자살예방협회 이사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민간위원은 오강섭, 민성호, 송인한, 최명민, 조현욱, 김양원, 조현섭, 강명수, 강지원, 정규성 위원으로 구성됐다. 2019.09.09. [email protected]
또 "오늘 참여해준 민간위원들 가운데는 이런 참혹한 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도 포함돼 있다"며 "아픔을 딛고 그런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회 운동을 해주는 유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위원회 논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말 완료 예정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자살위험지역 상·하위지역 3~5개를 선정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대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및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자살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문 서비스 제공자나 1차 의료기관 등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위험군 발굴체계도 구축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9. [email protected]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서비스는 현재 62개 응급실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모든 응급실로 범위를 넓히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또 자살사망자 유족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행정·법률 자문비용, 치료비 일부 지원, 자조모임·마음건강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자살 시도의 72%가 발생하는 야간·휴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권역별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 상황에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응급입원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간위원은 오강섭, 민성호, 송인한, 최명민, 조현욱, 김양원, 조현섭, 강명수, 강지원, 정규성 위원으로 구성됐다. 2019.09.09. [email protected]
생명존중 문화 조성 과제들도 보완 추진된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확산하고, 한국방송작가협회와 함께 '영상물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한다.
유명인 자살사건 보도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건 발생 시 자살 수단이나 유서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경찰·소방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살예방 정책 인프라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통계청의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통계청은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 중앙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자살사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자살위해물건'을 지정하는 고시안을 심의했다.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제초제 및 살충․살진균제의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분류된다.
개정 자살예방법은 다른 사람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하거나 활용에 관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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