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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행조사 부처반응]환경부 "착잡하지만 국민 뜻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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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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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뉴시스가 리얼미터와 손잡고 처음 실시한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부정평가 6위, 정책수행 지지도 15위를 기록한 환경부가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착잡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뉴시스의 지난 10일 보도 직후 기획조정실와 대변인실 등 각 부서별로 설문지 항목에 대한 분석과 검토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정책 수행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비율이 50.3%였다. 이는 전체 18개 행정부처의 평균치(46.9%)를 3.4%포인트 상회하는 수치로, 순위로 따져보면 6위에 해당한다. 1위는 국방부(59.9%)였고 2~5위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순이다.

 8월 정책수행 지지도를 점수로 환산해보니 100점 만점에 38.7점에 그쳤다. 18개 부처 평균인 41.6점보다 낮고, 순위로는 법무부(34.7점·18위)와 여성가족부(35.2점·17위), 국방부(35.4점·16위)에 이어 15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진 미세먼지와 먹는 물에 대한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미온적 대처가 계속돼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키운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내년에 역대 가장 많은 9조4000억원의 재정을 풀어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에도 당장 체감할 정도의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국민 우려도 반영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부 점수가 너무 낮아 안타깝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뉴시스 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 향후 정책 실행과정에 참고·반영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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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 뉴시스 DB)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외교·안보·경제 문제와 더불어 환경 개선과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대한 국민적·시대적 흐름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 평가는 냉정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보다 책임감을 갖고 적극행정을 펼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환경·노동 분야와 같이 규제·감독부처라는 점에서 국민 평가가 상대적으로 박할 수 밖에 없다며 억울하다는 시각도 있다.

환경부의 사무관급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적절한 환경 규제는 가로등과 같이 사회에 편익을 제공하지만 불편이 따른다"며 "각종 환경 현안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는데 그에 걸맞는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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