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정책연구소, 학술출판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정책연구소가 '학술출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학술출판의 문제점과 실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 등이 담겼다. 정원옥(출협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배성인(한신대 교수), 한주리(서일대 미디어출판학과 교수), 이용희(출협 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소형(출협 정책연구소 연구원)씨가 연구에 참가했다.

2000년대 이후 학술출판 관련 단체의 회원수가 현저히 감소했다. 단체의 위상, 활동력도 약해졌다. 2018 한국출판연감에 따르면, 학술출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왕성한 생산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발행 종수와 발행 부수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산업 실태조사에서도 국내 출판사업체의 매출 규모(추정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연구소는 학술출판이 위기를 맞은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생산적 차원에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대학정책과 학술정책의 시장화, 유통 차원에서는 도서관의 자료구입비 감소, 도서관협력 등 도서관 정책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수용적 차원에서는 북스캔,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통한 대학가의 불법복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출판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저작권법의 문제도 한 몫했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학술출판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의 미진함이다. 학술출판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으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지원 사업과 대한민국학술원의 우수학술도서 선정사업이 있다. 세종도서 선정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규모의 미흡함,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출협 정책연구소는 "다수의 출판인은 학술출판의 위기를 초래한 구조적·근본적 요인을 학술정책이 시장화된 데서 찾았다. 한국연구재단의 교수평가방식, 대학의 교수임용방식이 단행본보다는 논문 중심이 되면서 교수·연구자들이 책을 쓰려고 하지 않는 풍토가 형성됐다. 그 결과 양질의 학술 출판물이 생산될 수도, 소비될 수도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출판인들은 교수·연구자들이 책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논문만이 아니라 단행본도 교수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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