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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행조사 부처 반응]경제정책 총괄 기재부 "자영업자·청년 평가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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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1 06:00:00
뉴시스 창사 18주년, 부처 정책 지지도 평가 반응
"자영업자·청년에 정책역량 집중…내년 예산에도 반영"
"적극 재정 역할 필요한 시기…건전성 우려 없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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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뉴시스-리얼미터 월간정례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 수행평가 조사'.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뉴시스가 리얼미터와 함께 국내 언론사 중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은 기획재정부는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일부 정책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난 10일 보도된 조사 결과에서 기재부의 정책 수행 지지도는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41.3점을 기록했다. 18개 부처 중에선 12번째로 순위가 낮은 편이다.

그간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경제 지원 정책이 집중됐던 자영업자(37.6점)와 학생(38.1점) 등이 낮은 점수를 줘 총점을 끌어내렸다.

기재부는 11일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그분들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과 청년들의 삶을 주거와 고용, 금융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내년 예산에도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갈수록 더해지는 가운데 내년 예산안엔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돕고 고용·교육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들이 담겼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이 대표적인 예다. 청년들을 위해서도 공공임대주택과 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등 다각적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8월 들어 부정 평가를 높이는 데 기여한 요인으로 분석된 재정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여러 번 밝혔듯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재차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당장 내년에 정부의 관리 목표치인 -3%를 훌쩍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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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 우려는 당분간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얽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재부가 관장하고 있는 '혁신성장' 관련 정책들이 평가받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전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5세대(5G)나 수소 경제, 미래차 등 신(新)산업을 육성하는 혁신 전략에 상당히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나름의 성과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기재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8.6%로 긍정 평가(33.5%)보다 높았다. 정책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5~8월 11위, 11위, 12위, 12위에 머물러 아쉬운 성적을 냈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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