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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장애인시설 보조원 3교대 도입 시급…정부, 최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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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1 13:00:00
구윤철 2차관, 추석 맞이 장애인 시설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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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정부 예산안 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6.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 차관이 10일 "장애인 생활 보조원 처우 개선을 위한 3교대 근무 도입이 시급하다.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을 찾아 설명을 들은 뒤 "장애인 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한 시설 관계자는 중증 장애인 돌봄 및 재활 현황 등을 설명하며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야간에 당직을 설 인력이 부족하다. 당직을 서면 퇴근을 해야 하는데 여러 선생님이 당직을 서면 다음 날 돌봄에 지장이 생긴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구 차관은 "내년에 43조원가량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중 20조원 이상이 복지 분야다. 앞으로 (중증 장애인 돌봄 및 재활 지원 등) 이런 부분은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생활 보조원 분들이 너무 힘들겠다. 3교대 근무 도입이 시급하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이런 분야에서 많이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장애인 복지 제고를 위해 2020년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2020년 예산안에서 복지 분야 취약계층 예산은 4조원으로 전년(3조4000억원) 대비 6000억원 늘어났다.

이어 "지난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지원 시간과 대상을 모두 확대했고 서비스 탈락자는 별도로 지원하겠다"면서 "중증 장애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도 차상위 계층까지 인상해 지급하고 장애인 거주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연금액은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장애인 거주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율은 올해 2.8%에서 2020년(안) 3.8%까지 올리고 3교대 전환 소요는 167억원 반영했다.

구 차관은 시설의 돌봄 현황 설명을 들은 뒤 시설을 답사하며 거주 장애인, 관계자들을 만나 고충을 들었다. 이후 150만원 상당의 기부품(세제·의료기기)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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