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권위, '기획탈북 의혹' 짜맞추기 조사" 비판

민변, 한국기독교협의회 등 기자회견 열어 비판

"정부 입장 고려 결정, 독립기관 약속 정면 부정"

"시간 끌며 발표 미뤄…인권위가 진상규명 방해"

인권위, 국정원 개입은 기각…공개 경위만 위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직권조사결과에 대한 종교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이 열린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중국 내 북한 음식점(류경식당) 종업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기획 탈북 의혹 사건 직권조사 결과를 두고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정부 입장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을 했다"면서 인권위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인사로 구성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겠다는 인권위의 약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다른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진상을 밝히면서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보호에 나서줄 것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개입 문제는 외면하고 공표 과정만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하고 짜 맞추기, 구색맞추기식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인권위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종업원들에 대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직권조사를 해놓고 발표도 하지 않고 뒤에서만 숨고 있다"며 "내용도 기회주의적이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바로 수사의뢰를 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면서 기각하는 결론을 냈다"고 비판했다.

또 "비협조 등으로 증거가 부족했다면 정부에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요청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핵심인 종업원들이 어떻게 내려왔는지가 아닌 얼마나 보도됐는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췄다"며 "현 정부의 입장을 반대할 수 없어 애매모호한 결정을 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사건을 쥐고 있는 동안 결과를 기다리느라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인권위가 증거가 부족해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돼 검찰 수사 또한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생긴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인권위는 류경식당 기획 탈북 의혹을 직권조사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사라졌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사건을 기각한다는 결론을 냈다.

또 이 사건이 2016년 4월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통일부를 거쳐 사건이 대중에 공개되는 과정에 개인정보보호와 허위 사실로 동의서에 서명하게 한 행위 등이 기본권 침해 및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이에 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결론에 대한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의 반발은 상당하다.

이들은 인권위가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으며 증거인멸 정황을 알고도 즉시 수사기관에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으며, 결론을 내놓고도 발표를 안 하고 시간을 끌었다는 등의 의심을 하고 있다.

또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것이 아닌 "조사 결과 증거가 부족했다"는 식의 소극적 결론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에서는 관련자 조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지적에 대해 "바빠서 그랬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시민사회 측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류경식당 관련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가 종업원들의 신상보호 문제와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토대로 대중에 대한 관련 정보를 차단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류경식당 종업원 12명은 지난 2016년 4월7일 집단 입국했다. 당시는 20대 총선(13일) 엿새 전이어서 기획탈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후 류경식당 지배인이 한 방송에 출연해 당시 국정원 직원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일부 종업원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는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입국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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