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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 "국토보유세 증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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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1 16:16:14  |  수정 2019-09-19 18:06:59
"불로소득에 과세 국민에게 돌려준다"
"문재인 정부 성공이 경기도정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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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이 10일 오전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추진 정책'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19.09.10.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경호 기자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증세가 아니라 국민 절대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11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 때 정치권에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증세 프레임으로 몰아 세제개혁에 제동을 걸었던 적이 있었다"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도 그런 공격을 받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홍보 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고 일어나도 가격이 상승하는 토지의 불로소득에 세금을 먹여 국민 전체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취지인데 청년 기본소득을 통해 이미 경험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지역화폐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공연을 보고 지역화폐로 충전받는 '페이백'에 이어 군인들이 외출·외박 때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는 정무수석에 이어 지난 7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은 첫 정책수석이다.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 컴퓨터매거진 발행인,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거쳐 문국현 창조한국당 원내대표실 원내행정실장 등을 거쳤다.

현재 이재명 지사와의 인연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의원직 상실 당시 변호사로 집회에 매번 참석해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태면서부터다.

이재명 지사의 씽크탱크에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와 만나 이재명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경기도 정책수석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

"경기도의 정치적 이슈에 대응하고 아젠다를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총괄했고, 제2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실무 준비단 단장을 맡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정책과제 추진 TF팀을 총괄하고 있다."

-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개념이 뭔가.

"가장 많은 불로소득을 내는 토지에 세금을 붙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거다. 현재 0.4%의 국토보유세를 적용하면 연간 30조원 정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60만원 정도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재원이다. 60만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계층은 국민의 10%도 채 되지 않는다. 국민 90% 이상은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 왜 국토보유세인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우리나라는 0.15% 수준이다. OECD 평균은 0.31%이고 미국은 1.5%인데 이에 비해 유독 낮은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다주택 소유자가 많고 주택이 거주 수단이 아닌 투자와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이 명시돼 있다. 땅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불합리하고, 국가 발전상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하자는 측면에서 0.4%로 올리자는 거다."

- 경기도가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었던 동력은.

"핵심은 재원이 아니다. 정책적 리더십이다. 도지사의 리더십과 이를 실현하려는 공무원들의 헌신과 열정이 모여 시너지를 냈다. 구글에서 기본소득(basic income)을 검색하면 basic income koreark 자동으로 연결되고 경기도의 기본소득이 대표사례로 나온다. 경기도 모델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본소득 모델이 됐고, 지금의 형태를 유지할 거라 예상한다."

- 선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나.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한 곳은 없고, 지방정부로는 알레스카 주정부와 경기도가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의 특징은 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얼마 전 인도 날사법학대학(NALSAR University of Law)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사례를 발표해 많은 관심과 자료 요청을 받았다."

- 기본소득 반대 여론도 만만찮은데.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의 경우, 당시 9억원 이상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대상이었고 국민 대다수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증세 프레임'에 걸려 온갖 오해를 받았고 선거에서 크게 실패했다. 당시 혹독히 당한 경험이 있어 정치권에서는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꺼려 한다. 기본소득의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일시적으로 공격 받더라도 국민 대다수 이익을 위해, 이것이 옳은 방향이기에 추진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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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이 10일 오전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추진 정책'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19.09.10.semail3778@naver.com

- 기본소득 정책의 확대를 위해 앞으로 전략은.

"당과 정책적 협조를 추진하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 언론에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도 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묻지마식 퍼주기가 아니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홍보해 나갈 거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가난한 사람을 선별해서 도와주자는 건데 실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많은 부를 얻는 사회가 됐다. 이런 양극화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시대 일자리에서 소외된 이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사회 경제활성화를 돕는 등 여러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경기도 기본소득 모델이다."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쉽게 알릴 수 있는 홍보전략이 있다면.

"이른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계산기'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 직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얼만지 따져볼 수 있도록 할 거다. 더 내야 하는 세금보다 본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더 많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다."

- 현재 청년기본소득 말고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이 있다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의 출산 시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고, 군장병에게 월급의 10%를 지역화폐로 발행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별도 사회보장협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을 빨리 추진하려다 보니 10%로 정한 것이고 20%까지 늘릴 의향이 있다. 장병 복지혜택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거양득 효과를 불러올 거다."

-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하천·계곡 점유 불법영업 단속이나 불법 사채 근절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데 큰 호응을 얻는 정책들이 있다. 내부에서는 '가성비 높은 정책'이라 부른다. 이런 정책들은 공무원들의 머리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도민 제안을 받아 의견을 듣고 있다. 도민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읽고 이를 실행에 옮기면 저절로 도민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쉬워보이지만 지도자 철학과 리더십이 따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 이재명 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최근 2심에서 벌금형 300만원 선고를 받았다.

"말도 안 되는 해괴한 일이다. 형님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원심 무죄를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죄 판결 난 사안에 대해 무죄라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무죄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인가.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올바르게 바로 잡힐 것이다. 당선 무효형으로 2심 선고 결과가 나왔지만, 모든 도정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거다. 문재인 정부 성공이 이재명 경기도정의 성공이라는 일관된 기조로 도정에 임할 거다."

- 이재명 지사와는 어떻게 만났나.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지난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의 2인자인 이재오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런데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권장했던 당채를 문제 삼았다. 사법부는 저리의 당채 발행 책임을 당이 질 수 없으니 당 대표에게 전가하는 사법살인을 했다. 문 대표는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지사는 끝까지 사법살인 규탄 집회에 왔다. 그 때 이재명 변호사와 인연이 됐고, 지금 이재명표 정책수석이 됐다." 

-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고향인 여수에서 지역 어르신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현직에 있으니 당장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는 없고, 최종 거취는 좀더 고민한 뒤 나중에 밝히겠다."


xs444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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