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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윤석열號 검찰개혁 '신뢰'…피의사실 유포는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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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1 16:30:02
조국 '국조·특검' 요구 한국당 "모순·정치공세"
"한국당, 정기국회서 조국-민생법안 연계 안돼"
나경원 '아들 연구 제1저자 등재' 논란엔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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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인사와 향후 정치일정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9.11.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한주홍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있어 이전 검찰과 다르게 개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확고히 신뢰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총장와 관련) '이 칼이 우리(정부여당)를 향해서 온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연장선상에서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던 이 원내대표가 윤 총장을 향해 돌연 '신뢰'를 언급한 것은 검찰개혁에 힘을 싣는 동시에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검찰 달래기'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또다른 측면에서 검찰개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비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범위로 되돌려놓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 개입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조 장관 임명 전후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면 '노터치' 영역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 과정이 검찰 내부의 논리가 작동해 저항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세간의 우려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과거 검찰의 정치 행태로서 제일 나빴던 것으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언론 플레이를 통한 피의사실 유포 행위"라며 "적어도 윤석열 총장 시대에는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태든 언론 플레이를 통해 피의사실이 유포되면서 검찰의 정치가 재현되는 것만큼은 조 장관 혹은 그 가족과 무관하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조 장관 임명에 강력 반발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앞뒤 안 맞는 모순이자 정치 공세"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이 사건의 발단은 한국당의 고소·고발이다. 그것에 의해 검찰의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국조나 특검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모순은 심지어 검찰 수사가 '면죄부'일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청문회 전에 했던 것"이라며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진행 과정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아 저로서는 정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정기국회에서 조 장관 임명 문제와 법안 및 예산을 연계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쟁점 법안은 불가피하게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비쟁점 법안, 순수 민생 법안은 연계시키지 말자는 게 저의 제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시한이 있다. 어떠한 형태든 처리돼야 한다"며 "다만 합의를 통한 처리가 안 돼 법에 규정된 대로 의결되는 과정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것과 관련, 추석 연휴 기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날 계획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지금은 서로 회동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매주 월요일 여야 원내대표 3자 간 회동이 정례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정기국회 일정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연구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제가 웬만하면 협상 파트너로서 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것이 제가 일관되게 취해온 태도"라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대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일축했다.


kkangzi87@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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