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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존중" 정의당에 튄 불똥…내상 극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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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4 10:00:00
개각 발표 이후 조국 적격 여부 놓고 '신중모드'
조국 상징 '사법개혁' vs 딸 의혹 '불공정' 고심
청문회 직후 "사법개혁 대의 임명권 존중할것"
'적격' '부적격' 표현은 자제…당 안팎 비판 의식
"민주당 2중대" "2030에 면목 없어" 곤욕 치러
임명 적중 '절반의 성공'…데스노트 기능 회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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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심상정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9.0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부적격 판단을 내린 공직 후보자들은 줄줄이 낙마해 이른바 '데스노트'로 주목을 받아온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장고(長考) 끝에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최종 입장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보수정당의 비아냥은 물론 당 일각에서도 "이해타산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다.

특히 '청년정당'을 표방해온 정의당이 조 장관 딸의 장학금 및 입시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에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청년 당원들 사이에선 "2030 세대의 상실감을 외면했다"는 질타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그간 조 장관의 적격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앞서 정의당은 청와대의 개각 발표 직후 공식 논평을 통해 "장관직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일부 부정적 기류가 나오고,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판단을 유보한 채 '신중 모드'에 돌입했다.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없어 조 장관 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직접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듣는 등 당 차원의 별도 검증까지 나섰지만, 조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의당의 이같은 태도는 그간 다른 공직 후보자나 주요 이슈에 대해 비교적 선제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기도 했다.

사법개혁과 불평등·불공정 해소를 당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사법개혁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조 장관과 그를 둘러싼 불평등·불공정 의혹 사이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결국 정의당은 청문회를 지켜본 뒤 지난 7일 입장 발표를 통해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사실상 조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이번 검증 과정을 통해 드러난 조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을 실망시켰다"면서도 "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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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김후곤 단장(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을 찾아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소명을 하기 전 심상정 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8.26.kkssmm99@newsis.com
특히 청문회 도중 이례적으로 이뤄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적 행위'로 본 것도 정의당의 조 장관 임명 존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의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후보의 적격성 여부를 넘어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의당은 조 장관에 대한 판단을 '적격', '부적격'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현재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적격, 부적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지만, 최종 판단 이후 당 안팎의 적지 않은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의당의 입장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죽었다. 이제는 눈치노트라고 불러야겠다"며 "정의당은 여당 2중대라는 확실한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의 이같은 결정이 당의 숙원 과제인 '선거제 개혁'을 위한 민주당과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결국 정의당에게 중요한 것은 정의도, 개혁도 아니었다. 오직 밥그릇이었다"며 "사법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과 연동형 비례제를 바꿔먹기 한 정의당이 '민심의 데스노트' 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당내에서도 조 장관에 대한 판단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당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정의당 공식 페이스북에는 "대의를 위해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정의는 없다", "부끄럽다", "실망했다", "2030 세대에게 면목이 서지 않는다" 등의 비판 글이 연일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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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정치개혁, 사법개혁 약속이행 촉구 정의당 결의대회에서 심상정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2.since1999@newsis.com
특히 '조 후보자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던 심 대표가 조 장관에 대해 긍정적 판단을 내리면서 청년 당원들 사이에선 지지 철회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심 대표는 지난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후폭풍 진화에 나섰다.

그는 "정의당이 많은 부담을 감수하면서 조 장관 임명을 존중한 핵심 이유는 지난 20년간 좌절과 실패로 점철된 사법개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다. 이제 정치검찰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조 장관 임명 존중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같은 날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사월급 1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20대 남성을 겨냥한 공약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오히려 "돈으로 마음을 사려고 한다"는 역풍을 맞았다.

관심을 모았던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정의당이 '임명 존중' 판단을 내리고 결국 조 장관이 임명되면서 적중률에 있어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기된 많은 비판은 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특히 이번 조 장관 청문 정국처럼 정의당이 적격 여부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향후 데스노트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 장관 때문에 정의당에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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