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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피의자 첫 신병확보 실패…수사 타격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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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2 12:11:54  |  수정 2019-09-12 15:54:40
코링크PE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다 기각
속도 조절 가능성…"차질없이 진행할 것"
검찰, 5촌 조카 조씨 신병확보 주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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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모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 대한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씨는 코링크P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내부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씨 또한 1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이들 영장을 심사한 명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결과에 당황하면서도 "법원은 (이씨 등이)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가 확보된 점, 이들이 주범이 아니고 수사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 등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고, 지난 10일에는 최씨 자택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이씨와 최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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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인물인 투자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11. park7691@newsis.com
하지만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신병 확보 불발로 관계자 진술 등 확보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향후 예상되는 정치권이나 여론의 부정적 반응 역시 부담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주범'으로 보이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검찰은 조씨의 신병확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달 말 출국해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씨가 최씨에게 "이건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려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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