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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5년새 3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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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5 11:29:30
2014년 26건→ 2018년 89건…'컨닝페이퍼' 부정행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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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2019.04.1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최근 5년간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부정행위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4년 26건에서 지난해 89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도 8월 기준으로 3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부정행위 사례별로 살펴보면, 메모지를 활용한 컨닝페이퍼 작성이 184건으로 전체 부정행위 중 63.7%를 차지했고 전자통신기기 적발이 79건, 작품교환 8건, 대리시험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험 전 시험지를 미리 열어보거나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등 기타 적발건수도 12건으로 집계됐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필기+실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2014년 247만5972명에서 지난해 264만449명으로 6% 이상 늘었지만 부정행위 또한 증가추세인 것이다.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가 제한되거나 자격취소가 이뤄지며 검정업무 수탁기관, 시험문제 출제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부정행위는 중대한 반칙행위이자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범죄행위"라며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산업인력공단의 시험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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