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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블랙홀 넘어 민생 올인해야"…18일 '검찰개혁' 당정협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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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5 12:41:27
추석 민심 보고…"민생이 시작이고 전부라고 명령"
이인영 "비쟁점법안 집중 심의 기간 정해 법안 처리"
조정식 "조국 임명 아쉬움 사실이나 검찰개혁 적임자"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박차…공보준칙 강화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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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9.1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이재은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추석 연휴 민심을 보고하며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 야당과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돌아본 추석 민심은 민생이 시작이고 끝이였고 전부였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올인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 기간 중에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들 지원에 역점을 두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별히 청년의 상실감을 위로하고 그들의 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입시의 공정성, 입사의 공평성, 주거와 생활의 공공성을 비상하게 강화하라는 민심을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비쟁점 법안의 집중 심의 기간을 따로 정해서 30.5%에 불과한 20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을 비상하게 제고할 것을 야당에게도 제안한다"면서 "추석 민심을 받들어 반드시 정기국회 100일 동안 그리고 남은 국회의 시간을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 시간으로 만들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을 이번 기회에 완수하라는 촛불시민 혁명의 명령을 강조하며 패스트트랙의 엄정수사도 촉구했다.

그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 등 쏟아진 의혹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로 복귀는 절대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명령하셨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조 장관 임명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조 장관에 대해 일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조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최근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과 정치개입 논란 등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도록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해 검찰 개혁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조 장관도 참석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과 함께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기국회 주요 현안을 꼽으며 민생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빅 데이터 경제 3법 ▲공정거래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인사청문제도 전면적 개혁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법 등을 앞장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기 하방 대응을 위한 내년도 확장적 예산을 법정시한 내 처리키로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연휴 기간 만난 많은 국민들께선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편성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며 "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mstal01@newsis.com, lje@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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