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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 오후 2시 김오수 법무차관 상대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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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6 12:23:34
윤석열 배제 수사팀 제안·공보준칙 강화 추진건 놓고 "수사개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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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참석자들에게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19.09.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김지은 한주홍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이 16일 오후 2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차관을 국회로 불러 법무부가 조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에 개입을 시도하는 등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공지에서 "금일 오후 2시 본청 법사위원장실에서 조국 일가 불법혐의에 대한 법무부의 검찰 수사개입 시도와 관련해 김오수 차관을 초치(招致·안으로 불러 들임)해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라며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번 현안질의는 법무부가 조국 일가 의혹 수사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것을 제안했다는 소식과 정부·여당이 검찰의 공보준칙을 제한하겠다는 개정 방침을 드러낸 데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9일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 민생대책위는 전날 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 국장은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와 여당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공보준칙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개혁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자체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방안에는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이를 어길 경우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을 받는 등 처벌에 관한 조항도 담길 것이라고 법조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은 이를 조국의 부당한 검찰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수사 보도 금지 추친으로 규정하며 "명백한 수사외압이고 수사방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황 대표와 소속 의원들의 삭발투쟁도 이어질 예정이다.


jmstal01@newsis.com, whynot82@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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