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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중 폐교 해도, 안해도 논란…서울시교육청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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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7 05:30:00
행정예고 종료 후 수렴된 의견들 검토중
폐교 시 혁신학교 폐지 자기모순에 빠져
학부모·교사 등 학교 구성원 반발도 예상
유지하면 혁신학교 봐주기 논란 불보듯
지원금 반환, 향후 통폐합 정책도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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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이 송정중학교 폐교 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16일 행정예고기간이 끝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송정중 폐교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2019.08.2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폐교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서울 강서구 송정중학교에 대한 통폐합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예고대로 폐교를 진행할 경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중점사업인 혁신학교를 스스로 폐교시킨다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고 폐교를 번복하면 정책 연속성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인 16일까지 송정중 폐교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8월26일부터 통폐합 행정예고를 하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아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결론을 낼 예정이다.

송정중은 9년간 혁신학교로 운영하며 성과를 인정받았고 그 결과 지난해 4년 기한의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지정됐다. 폐교가 진행되면 혁신학교 교육에 만족하며 폐교를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와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폐교 방침을 철회하면 '혁신학교 봐주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조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송정중학교가 혁신자치학교가 아니면 사실 이런 고민을 안 할 수도 있겠죠"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예전 신흥초 같은 경우 일반학교는 통폐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도 통폐합이 됐었다"며 "행정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의회 승인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혁신학교라서 폐교하기가 그렇다며 교육감 스스로가 왔다갔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 신설에 대한 교부금 200억원 반환과 마곡2중이 신설됐을 때 송정중이 자생력이 있느냐는 부분도 고민거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부금을) 무작정 포기하고 다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와 상의를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폐교를 하겠다는 행정예고를 뒤집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굳이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크진 않은 것 같다"며 "이번 행정예고가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라는 기본 방침이 있었으니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부딪히는 부분, 풀어야 할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송정중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적정규모 정책을 추진할 때 같은 반발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건지는 숙제로 남을 것 같다"며 "행정이 끝나도 한동안 여파가 있을 것 같다. 수습이 오래 걸리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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