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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체제안전' vs 美 '비핵화' 서로 다른 우선순위…접점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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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6 19:13:03
北, 최선희 담화 일주일만에 외무성 담화
미국담당 국장 "실무회담 몇 주일 내"
'새로운 계산법' 요구 원칙 재확인
"체제 안전·발전 장애물 제거돼야 비핵화도 논의"
北 선전매체 "6월 수뇌상봉서 '원칙적 입장' 확인"
북미, 적대관계 종계 선언 문제 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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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난 6월30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9.07.01.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막바지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체제안전 보장을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내세우는 북한과 선제적 비핵화 행동을 요구해온 미국이 재개될 실무협상에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로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지 일주일 만인 16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실무협상이 '몇 주일 내' 열릴 것이라고 재차 확인하고, 나아가 "좋은 만남으로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실무협상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긴장감을 유지했다.

담화는 이번 실무협상에서 '낡은 각본'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담화는 특히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계산법'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러한 협상 전략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미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에는 ▲새로운 관계 설립 노력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조항이 순서대로 담겼다.

이후 북한은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계 설립을 목표로 한 체제안전 보장 조치를 요구해왔다. 반면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後) 상응조치 방침을 고수했다. 간극을 좁히지 못한 양국 간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고, 결국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됐다.
 
북한은 '미국식 대화법'에 결렬의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새로운 계산법을 올 연말까지만 기다리겠다고 시한을 정했다. 통보한 시한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일종의 통첩이었다.

'선 비핵화 후 상응조치' 방침을 고수해오던 미국은 최근 태도 변화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실무협상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시간대 강연에서 '적대 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새로운 관계 설립을 위한 '중대한 조치'에 신속하게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제체안전 보장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새로운 계산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최 외무성 제1부상 명의 담화에서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표명하자 악역을 맡았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며 전향적 태도 변화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까지도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전제하에 협상에 임할 것을, 즉 비핵화 행동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북미 양측이 협상 방향성에 있어서 모종의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아직은 낙관하기 이르다는 관측이다.

북미 양측은 실무협상 재개가 기정사실로 된 이후 상대방을 자극할만한 언행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나아가 다소 긍정적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북한 선전매체의 보도도 나온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2일 '조미실무협상, 성과적 추진을 위한 대전제' 제하의 보도에서 "실무협상의 성과적 추진을 위해 쌍방이 견지해야 할 원칙적 입장이 (6월 판문점) 수뇌상봉을 통해 확인됐다"며 "그 후 미국 측이 중단을 약속한 미남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된 것으로 하여 조미 실무협상 개최는 미루어졌으나, 외무관료들이 추진하는 협상의 방향과 지침을 수뇌급에서 확인한 의의는 자못 크다"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번 실무협상은 그 틀 내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거라는 점을 읽을 수 있다.

조선신보는 이 글에서 "앞으로 조미 수뇌회담이 열리게 되면 핵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조선과 미국이 서로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춰볼 때 올해 정상회담에서는 '최종 담판'이 아니라 '입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개되는 실무협상에서 종전선언 등 적대관계 종식을 알릴 정치적 선언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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