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OTT에서의 청소년 보호 위해 네덜란드와 손잡다

왼쪽부터 민경중 사무총장과 얀 뷔네 네덜란드 미디어위원회 위원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덜란드 방송통신 규제기관들과 방송통신에서의 양국 청소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손을 잡았다.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은 12~17일 네덜란드 방송통신규제기구 미디어위원회(CvdM), 시청각미디어등급분류기구(NICAM), 광고규정재단(SRC)을 방문했다.

네덜란드 미디어위원회는 네덜란드 미디어법으로 설치된 미디어규제기관이다. 네덜란드 방송통신규제를 책임진다. 시청각미디어등급분류기구는 네덜란드 TV프로그램, 영화 등 시청각미디어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광고규정재단은 방송광고의 광고규정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민 총장은 기관 관계자들과 네덜란드 방송통신심의 현안과 방송통신심의규정에 대해 논했다. 방송통신에서의 어린이·청소년 보호, 인권 보호 정책에 관한 양국 제도 공유와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13일 시청각미디어등급분류기구를 찾아 관계자들과 양국 방송시청등급, 등급분류, 표시 규칙 등의 정보를 나눴다. 미디어에서의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청등급제도 개선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같은 날 방문한 네덜란드 최대 상업 방송사업자 RTL에서는 방송사업자 자체심의 시스템과 공적 규제기관 구실에 대해 살펴봤다.

16일 방문한 미디어위원회에서는 얀 뷔네 위원과 양국 방송통신심의 현안을 논했다. 뷔네 위원은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시청각미디어 지침에 따라 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라며 "최근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따라 신유형 융합미디어(OTT) 규제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 총장은 네덜란드와의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한국에서도 최근 신유형 융합미디어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신유형 융합미디어에서의 어린이, 청소년,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에는 광고규정재단을 방문해 올해 방심위가 어린이 출연 방송광고 심의를 강화한 사례 등 방송에서의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심위 활동을 소개했다. 양국 방송광고 규제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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