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매칭사업 개선 촉구

이재명 지사 재판 관련 탄원서 제출에도 합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46차 정례회가 17일 여주시에서 개최됐다. (사진제공=성남시의회)

【성남=뉴시스】이준구 기자 =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7일 여주시 썬밸리호텔에서 제146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익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업의 효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과도한 예산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 매칭사업 가운데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경우 경기도가 시군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광역과 기초단체 간 예산분담비율을 3대7로 불합리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장협의회에서는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5대5로 재조정하고 추후 매칭사업 진행 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예산분담비율 책정을 위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경기도민의 도정공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빠른 시일 내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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