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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산업부 "日, 국제공조 어려운 국가…수출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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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8 00:01:00
18일 '日백색국가 제외'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 수출지역 구분해 관리"
"日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는 목적과 취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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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9.09.1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지난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전략물자 수출지역에서 '가' 지역은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된다. 일본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받는 '가의2' 지역으로 새로 분류된다. '가의2' 지역에 속하는 나라는 일본 한 곳뿐이다.

이 정책관은 "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는 아니다"며 "일본은 정치적 목적으로 관련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목적과 취지 자체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현재 국내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현황은.

"(이 정책관) 현재 국내 CP기업은 156개이며 이 가운데 AAA등급은 11개, AA등급은 92개, A등급은 53개이다. AAA등급 CP기업의 경우 수출 우대 인센티브가 더 강화되는 것은 맞다. 다만 AA등급이나 A등급 기업도 정상적인 기업과의 영업 활동에 대해서는 전담심사제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빠르게 수출 허가를 내주겠다. 심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수출입고시 의견 접수 결과 찬성과 반대의견 비율은.

"(이 정책관) 찬성은 91%이고 나머지가 반대 의견이다. 반대 의견에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자신들의 수출통제 시스템을 오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정부는 일본의 제도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했다. 양국 실무자간 충분한 의견 교환도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했다거나 잘 알지 못한다는 의견을 보내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추가적으로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판단에는 수출 제한성, 부당성 등 WTO 규범에 위배 소지가 많다."

-다른 반대의견이 있다면.

"(이 정책관) 일본은 신설 지역으로 분류한 사유에 대해서는 국제 평화와 지역 안보를 위한 공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는 국제공조가 있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지금까지는 4대 수출통제기구에 가입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국제공조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운영해왔다. 이번에 국제수출통제체제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지금까지의 기준만으로 국내 수출관리 제도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의 수와 거래 규모는.

"(이 정책관) 국내 기업 가운데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은 100개 미만으로 파악된다. 2014~2018년 전체 대일본 수출액에서 이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정해보니 높지 않았다. 구체적인 수치는 밝힐 수 없으니 양해 바란다. 지난해 기준 대일본 수출액은 305억 달러이다."

-이번 개정안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닌 이유는

"(이 정책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2004년 제정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25번 개정됐다.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요청을 하거나 결의된 사안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왔다. 이번 개정안도 일본만 국한해서 봤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간 대일본 전략물자 수출 사례와 운영 실태, 관계국과의 적절한 국제공조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제3국의 의견이 있었는지.

"(이 정책관) 한국과 일본의 기업, 기관, 개인을 제외한 제3국의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AAA등급 CP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지.

"(이 정책관)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간 CP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가급적 많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 현재 AAA등급 CP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요건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CP기업 지정 요건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정제로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등록제로 운영한다. 등록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번 조치로 일본이 실질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는지.

"(이 정책관) 이번 제도 개선은 수출지역을 구분할 때 여러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처럼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타격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에서 협의 요청은 있었는지.

"(이 정책관)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다.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제의는 없었다. 다만 실무자 간 이메일 등을 통한 수출입고시 개정 사유 등에 대한 질의는 있었다. 앞으로 대화 요청이 오면 응할 용의가 있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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