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업체 사납금 인상 전수조사 추진

경기도 조례 '근로'→ '노동' 표현 변경 추진

민간위탁 용역사업장 정규직 전환 청신호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17일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한영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무처장을 비롯한 경기도, 민주노총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상황실에서 ‘2019년 정책협의(노정교섭)’가 열렸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경기지역 택시업체에 대한 사납금 인상 실태 전수조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 조례 가운데 '근로'라는 표현이 '노동'이라는 표현으로 바뀐다. 민간위탁 용역사업장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의 정책협의에서 전향적인 추진과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민주노총은 17일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한영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무처장을 비롯한 경기도, 민주노총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6개 안건을 놓고 '2019년 정책협의(노정교섭)'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날 민주노총이 제안한 54개 안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2건은 일부 수용, 41건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도는 경기도와 시군, 노동계 사이의 노동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경기도 공기업 내 ‘차별’ 없는 모범사업장 개발, 청소년·대학생·일반인 대상 노동 인권교육 확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개선 위한 협의기구 설치 등에 대해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 조례 가운데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일괄 개정하는 방안, 민간위탁 용역사업장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TFT 및 자문단 구성, 의료공공성 확보 위한 의료분야 위수탁 관련 심의 강화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17일 126개 안건을 놓고 '2019년 정책협의(노정교섭)'를 진행했다.

도는 산하기관별 내부규정(취업규칙, 사무처리 지침 등) 개정 자율성 확보, 불법 하도급 및 안전사고 근절, 감정노동자 심리상담소 운영, 택시업체 사납금인상 실태 전수조사, 2020 도내 전문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중복감사 방지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여기에 경기도의료원 산재전문 처리센터 신설,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입찰제한, 도 차원의 다문화방문지도사 처우개선비 지급,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상담지원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그동안 노동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할 것이 많다”며 “경기도가 노동의 가치가 정당한 인정을 받도록 노동국을 전국 광역 최초로 설립한 것처럼, 앞으로도 중앙-지방-노동계를 연계협력하는 광역 타워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지난해 전국 시도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노정교섭을 진행해 도의 노동계와의 소통 의지를 확인했다. 노동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 모범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실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게 열심히 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지방정부 차원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정책협의’를 통한 노정교섭을 진행,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서비스원 설치,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사업 등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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