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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日전범기업 불매 조례 보류·재논의

등록 2019.09.18 11: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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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이미 통과된 5개 의회는 재논의 추진

아직 통과 안 된 12개 의회는 상정 등 보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송정중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송정중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전국 광역시도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 작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중앙정부가 현행법 저촉 등을 이유로 시도의회 의장들을 설득한 결과다. 일각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17일 서울에서 시도의회 협의회 차원의 비공개 회동을 열고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유관부서 관계자들로부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 관련 설명을 들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의장들에게 '해당 조례가 지방계약법이나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향후 일본과의 외교 분쟁 과정에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장들은 조례안이 발의됐거나 검토 단계인 12개 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보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미 해당 조례안이 통과된 서울·경기·부산·강원·충북 등 5개 의회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다시 한번 논의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의장단 회의를 열고 이달 6일 통과된 '서울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서울시의회 일각에서는 반발이 일었다.

서울시의회에서 이 조례 통과를 주도했던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의회에서 재논의할 거리는 아닌 것 같다"며 "이미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므로 서울시가 재의 요청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도 동의했던 내용이다. 어제는 분위기 차원에서 의견을 모은 것일 뿐 구속력을 갖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조례가 일본에 공격 빌미를 줄 것이란 우려에는 "정확한 조례내용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노력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제소할 수 있겠나"라며 "구매하지 않아야한다고 단정 지었다면 모르겠지만 '노력한다'는 것만으로는 WTO 제소 거리가 안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는 일본 전범기업 정의, 적용대상과 공공구매금액, 서울시장의 책무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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