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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예산 축소 논의 본격화…2주 뒤 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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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9 05:00:00
인구정책TF "교원수급 재검토·시설 복합화 추진"
교육분야 대책 곧확정…지방교육재정 연구 별도
"효율성 논리로 교육정책 안 돼" 교원단체 반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투자 전략도 정책연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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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고 절대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며 고령인구 증가와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와 외국인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구정책TF 정책 과제.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지난 18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원수급 조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예산 축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2주 뒤에 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실제로 교육예산을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큰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사실상 교육분야 투자 감축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교육계는 "경제적 효율성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주 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분야 인구감소 대응 방향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특히 교육부는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과 함께 지방교육재정 투자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중인 만큼 이 회의에서는 교육분야 투자 동결 또는 축소를 주장하는 재정당국과 확대를 요구하는 교육부 간 치열한 신경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결성된 정부 인구정책태스크포스(인구정책TF)는 20개 정책 과제를 단기(내년)·중기(정부 임기 내)·장기(다음 정부)로 나눠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 분야는 중·단기 과제에 해당한다. 다만 2주 뒤에 있을 회의에선 구체적인 교원수급 감축 규모와 수치가 언급될 가능성은 낮다. 기존에 제시됐던 분야별 인구감소 대책을 공식화 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교사 임용 규모를 줄이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음주나 2주 뒤 2단계 대책을 마련할 때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기재부는 학령인구 급감 추세에 따라 11년 뒤인 2030년이면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2017년 대비 34%포인트, 중학교는 17%포인트, 고등학교 23%포인트, 대학교 31%포인트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교원·시설 등 교육인프라가 남아돌고 대학 정원 미달사태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기준 및 교원 양성규모를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는 오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신규 교사 선발규모를 3500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30년 초·중·고교 학령인구(6~17세) 수를 497만명으로 추산한 2016년도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지난 3월 2030년 학령인구 수가 기존 추계보다 70만명이나 적은 426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처럼 학령인구 수가 더 가파르게 급감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교사 신규채용 규모 또한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교원수급 감축 소식에 교육계에서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재정당국이 교육정책을 '재정의 효율성'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중학교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다"고 지적하며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우리 교육환경이 이 수준으로 충분한가, 또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충분한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기초학력을 책임지려면, 학급당 학생 수·수업 시수 감축 등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 재정과 교원임용 확대 등 적극적으로 교육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만큼 교육적 관점과 접근에 근거해 교육 재정·교원 수급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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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07.25.   ppkjm@newsis.com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지난달 "학생이 줄어 교육재정도 줄어야 한다는 단순 경제논리는 교육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8일 열린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공개토론회에서 기재부 관료가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재정은 그와 상관없이 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발언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인구정책TF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투자 방향과 관련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출연연 등이 참여하는 형태다. 지방교육재정은 정부가 거둔 내국세 총액의 20.46%를 교육 예산으로 쓰도록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반적인 재원 투자 전략·방향이 연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확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지난 6월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에서 재정당국을 겨냥해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투자를 경제 효용성 논리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재정 운용상 경직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실제로 국정과제인 만3~5세 무상 유아교육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을 추진할 때 교육계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인상을 요구한 반면 재정당국은 국비 지원방식을 택했다. 교육계에서 교육 투자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해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기 위한 출산율 제고와 직결된 유아교육 분야 투자 확대도 요원하기만 하다. 재정당국은 만3~5세 무상 유아교육 '누리과정' 단가를 내년에도 동결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국비로 지원하는 만큼 연말 국회 심의까지 단가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 투자 방향에 대한 정책연구의 경우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이 2024년까지만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 재원방향까지 함께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연구주체와 연구기간 등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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