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중국산 드론의 군·정부 사용금지 초당적 법안 발의

스콧 美상원의원 "적이 만든 드론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

【서울=뉴시스】DJI 드론. 사진은 DJI 드론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미국 의회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군이 중국산 드론(무인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의회에서 초당적 법안 ‘2019 미국 드론 보안법( the American Security Drone Act of 2019)’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연방부처·기관에서는 중국 또는 미국에 안보적 위험이 있다고 확인된 국가에서 제작·조립된 상업용 기성 드론 또는 무인 항공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발의를 이끈 릭 스콧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적이 만든 드론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다"고 지적했다.

이법 법안은 미국 관리들이 자국이 중국산 드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요 시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미 관리들은 중국산 드론이 중국 정부나 해커들에게 정보를 보내 사이버 공격이나 범죄에 활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도 앞서 "국외 독재국가의 통제 또는 영향력 아래 운영되는 회사들이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드론을 사용할 경우 잠재적으로 정보가 수집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 선전 소재의 세계 최대 드론업체인 디제이아이(DJI)의 드론은 미국 사법 당국자들이 수색구조 임무 등 작전에 활용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DJI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제조국에 따른 드론 기술 금지·제한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공포 정치"라고 비판했다.

DJI는 사용자들은 드론이 회사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중국 정부가 DJI의 데이터를 찾아 본 적이 결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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