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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본과 기술 패권 다툼 중…정부가 특허기술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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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9 14:00:30
靑, '200만호 특허증·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
"일본 압도적 많은 특허 출원이 기술성장에 장벽"
"특허 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국민 1인당 특허수 세계 1위, 세계 4위 특허강국"
"대기업 함부로 기술 탈취 못하게 보호 조치 필요"
"특허권자 기술, 해외 출원토록 각별히 뒷받침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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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에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2019.09.1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일본과의 (관계) 사이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자립화 과제가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가 됐는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 패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소재·부품·장비 등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 뒀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기술성장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R&D(연구·개발)를 열심히 연구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특허를 회피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들을 개발했을 경우에 특허 분쟁이 일어난다면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을 경우에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특허출원을 해서 기술이 보호받는 노력들을 해줘야 한다"며 "이 부분들은 다 특허청이 중심이 돼서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날 수여식은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인, 과학기술인들의 혁신 성과를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기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극일(克日) 행보로 풀이된다.

200만호 특허등록은 1946년 특허제도 첫 도입 후 73년 만으로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7번째로 달성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근래에 특히 특허 속도가 빨라져서 최근 100만호, 100만 건은 9년 동안 이뤄졌다. 1년에 21만 건 정도 특허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민 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계 1위, 아주 당당한 세계 4위 특허강국이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아직도 특허가 원천기술, 소재·부품 쪽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아주 건수는 많지만 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적자의 폭이 갈수록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조만간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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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에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2019.09.19. photo1006@newsis.com
200번째 특허권자인 ㈜오름테라퓨틱 이승주 대표와 발명가 김용성 아주대학교 교수,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HHS 한형섭 대표와 창작자인 울산과학기술원 김관명 교수가 청와대로 초청됐다. 심사에 참여한 특허청 손영희 특허심사관과 곽수홍 디자인심사관이 함께했다.

지난 7월 등록된 특허 200만호는 치료용 항체를 종양세포 내부로 침투 시켜 암유발물질의 작용을 차단해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바이오 기술이다.

디자인 100만호는 지난 3월 등록된 스마트 안전모다. 근로자의 생체신호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대응하는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벤처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확보를 할 경우에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며 "대기업들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좋은 아이디어가 특허로까지 활용됐지만 다른 마케팅 능력이나 자금 능력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특허 같은 것을 담보로 충분히 평가해 벤처기업의 초기 운용비용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벤처기업들의 육성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출원의 취약성도 언급하며 "특허권자들이 기술을 해외에서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각별히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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