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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본부장 "日에 백색국가 제외 사유 충분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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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9 16:10:59
19일 페이스북 통해 밝혀…"할 수 있는 충분한 성의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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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19.08.05.  misocamera@newsis.com


【세종=뉴시스】이승재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본 측이 우리에게 했던 바와는 달리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에서 '가의2' 지역으로 새로 분류했다.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제도 운영으로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운 나라에 해당한다. 이에 기존 '가' 지역보다 강화된 수출관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근거와 상세 내용을 문의했지만 한국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유 본부장은 "공식·비공식 경로와 이메일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측이 문의한 고시개정 사유와 내용 등을 설명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본은 우리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일본의 입장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개정 고시에 대한 설명이든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위한 협의든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전했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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