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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윤석헌 첫 회동..."DLS 위법사항 엄중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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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9 17:57:38
"은행의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판매 규제 고심 중"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문제 개선 부분도 고민"
"소·부·장 경쟁력 제고 위해 금융기관 적극 지원"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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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은성수(왼쪽) 신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을 방문, 윤석헌 금감원장과 첫 회동하고 있다. 2019.09.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선윤 이준호 기자 =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파생결합상품(DLS, DLF) 관련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필요 시 판매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을 본원을 방문해 윤석헌 금감원장을 만나 파생결합상품(DLS, DLF) 이슈, 일본 수출규제 관련기업 지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등 주요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파생결합상품(DLS, DLF) 이슈와 관련해 우선 금융당국은 합동검사 관련 중간 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파생결합증권(DLS) 주요 판매창구였던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해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합동검사를 시작한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DLS, DLF 이슈와 관련해서는 중간 발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은행에서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판매하는 것 자체를 규제할 지에 대해서는 고심 중이다. 윤 원장은 "은행이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을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 체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도 "결과적으로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규제하는 것이 좋을 지 보완하는 것이 좋을 지 금감원과 최선의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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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은성수(왼쪽) 신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을 찾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장이 취임후 금감원을 직접 찾은 것은 지난 2015년 3월 임종룡 전 위원장이 진웅섭 전 금감원장을 만난 후 4년만이다. 2019.09.19. photo@newsis.com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더 진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전날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규제에 막혀 증권업과 제3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증권업 진출을 막은 이슈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똑같이 적용돼 이대로라면 인터넷은행 진출도 멈출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해 "기업하는 분들의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금융당국이) 혹시 더 진보할 수 있는 지 고민하는 과정에 있다. 이해하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윤 원장도 금감원이 정해지지 않은 규정과 조건을 제시했다는 토스의 지적과 관련해 "통상 금감원은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지 않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는 지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은 상의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금감원 간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주목돼 온 만큼 은 위원장은 금감원과 '한 팀'이 될 것이라며 '금융위원장-금감원장 2인 회의 정례화' 방침도 밝혔다. 시기는 매월 첫 금융위 정례회의 개최 전후다. 이들은 법에서 규정한 양 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조화롭게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율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부기관장회의도 내실화한다. 부기관장회의는 금융위원장-금감원장 2인 회의 일주일 전, 월 1회씩 개최키로 했으며 현안 발생 시엔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윤 원장은 "금융위원장을 잘 보필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일본 수출 관련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에 나서는 한편 지원에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살피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까지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있어 일본 수출 관련 기업들의 큰 어려움이 없지만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sy625@newsis.com,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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