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방점 찍은 與, 정당 최초 '정책페스티벌' 띄우기(종합)

與지도부, 현안 언급 없이 '정책페스티벌' 메시지 집중

"진영논리 아닌 정책으로 경쟁"…총선 공약에 우수정책 반영

양주 지역위 '장애인 콜택시 전국통합이용 정책' 대상 수상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 정책페스티벌 정책경연대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가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에 방점을 찍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당 최초로 개최하는 '정책페스티벌' 띄우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대치전선 확대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정면 대응하는 대신 민생을 고리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현안 관련 언급을 삼가고 오직 정책페스티벌에만 메시지를 집중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최고위를 마치고 '2019 정책페스티벌'을 시작하게 된다. 400만 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굉장히 의미있는 행사"라며 "전당대회 때 당을 정책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고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플랫폼 통해 (당원들이) 의견 말하고 함께 참여하는 전세계에서 가장 의미있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원들의 손으로 직접 우리당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 정책정당으로 큰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뇌를 활성화하려면 시냅스가 빛을 발하고 뉴런이 연결돼야 한다. 오늘 우리의 정책 아이디어는 각자의 시냅스로 빛을 발하고 토론은 뉴런을 연결시키는 만남과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당원들이 제시한 정책을 잘 세워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은 정책정당이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이다. 당원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스스로 진화하는 민주당 되겠다"고 부연했다.

정책페스티벌 준비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최고위원도 "정책이 없는 정당, 정쟁만 일삼는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 퇴출될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책임있는 집권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드리고 당원들이 중요한 당의 정책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당의 혁신성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정당이라는 것은 원래 국민들 여러 요구를 정책으로 만들고 집권으로 실현하는게 중요하다. 정책은 시민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정책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현안도 많지만 이런 새로운 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보수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정면대응을 삼가며 민생으로 돌파구를 꾀하고 있는 것은 실제 국정조사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도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 정책페스티벌 정책경연대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박광온 준비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회를 지켜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인 75명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교섭단체 협의가 필요해 여당의 반대로 협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고 야권에서도 호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민생에만 오롯이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대(對)정부 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의원회관에 마련된 체험 부스를 돌며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체험했다. 이어 이 대표는 평화경제를, 이 원내대표는 청년층 주거문제를 각각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정책페스티벌은 당원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행사다. 이를 위해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가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정책 토론회를 거쳐 우수정책 1개를 17개의 시·도당에 출품했다.

17개 시·도당은 지역위원회가 출품한 정책을 대상으로 시·도당 정책대회를 통해 본선 경연에 출품할 정책 20개를 선정했다. 복지카드 도입, 장애인 콜택시 전국 통합 이용, 소상공부가세 과세기준 완화 등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선 경연에서는 20개 정책별 참가자들이 5분 동안 각자 가져온 정책에 대해 설명한 뒤 권리당원과 당 연구위원, 보좌진 등 300명으로 구성된 정책심사단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정책을 선정했다. 당은 우수정책을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징인 지역 우수 정책, 지역위에서 선정된 정책 등이 한자리에 모인 대축제"라며 "올해는 고(故)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여서 더 뜻깊은 해인데 정당은 진영논리나 계파싸움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일관된 지론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 정책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하는 사진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해 정권 재창출하는 것이 우리당과 당원들이 책염져야할 가장 큰 역사적 소임"이라며 "이것을 못하면 국민들에게 우리가 버림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페스티벌에 함께 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위 예선을 거쳐 올라온 정책 제안을 보니 놀랍도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있었고 그만큼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당원들의 뜨거운 열기가 잘 느껴저서 우리 사회 정책에 많이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정부에서도, 특히 사회분야에서 체감 성과를 잘 이뤄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연에서 정책 대상은 경기 양주 지역위원회가 제안한 '장애인 콜택시 전국통합이용 정책'이 수상했다. 장애인 콜택시의 지자체별 등록기준을 단일화하고 등록 데이터도 통합해 지역 차별 없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정책 최우수상은 각각 서울 은평구을과 광주 광산구을 지역위가 출품한 '스마트 에코 승강장 설치'와 '국민 누구나 복지로카드 도입' 등이 받았다.

정책페스티벌에서는 3가지 중앙정책의제에 대한 찬반 토론도 실시됐다. 의제별 권리당원 투표 결과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13세→12세)'는 93%가 찬성했으며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특례 지원 확대'는 65%가 대폭 확대를, 26%가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청년수당 확대 방안'은 40%가 현행 유지를, 32%가 현행 제도 하에서의 지급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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