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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실무협상 대표' 김명길 공식화…볼턴 경질에 '해빙 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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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20 20:32:08
북미 실무협상 재개 임박한 분위기
北 "단계적으로 푸는 게 최상의 선택"
美 내놓을 단계적 상응조치 카드 주목
"핵 동결, 영변 폐기에 체제안전 보장"
"결국 사찰과 검증 문제 쟁점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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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2월 26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베트남 북한대사관 방문을 마치고 나오며 김명길(오른쪽) 전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와 대화하고 있다. 2019.07.04.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성진 기자 = '하노이 노딜' 이후 조직 정비와 전략 수립에 고심해온 북한과 미국이 실무협상 재개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에 일단 만족하는 모습이다.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다. 양측이 비핵화 범위와 상응조치 수준을 놓고 얼마나 이견을 좁히느냐가 실무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북한은 20일 또다시 대미 유화 메시지를 냈다. 지난 16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 담화에서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좋은 만남으로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지 나흘 만이다.

이번 담화는 김명길 외무성 순회국장 명의로 발표됐다. 김 대사는 그간 북미 실무협상의 새로운 북측 대표로 가장 유력하게 점쳐졌던 인물이다. 그는 이번 담화에서 "조미 실무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로서"라고 밝히며 대미 협상 준비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알렸다.

김 대사는 이번 담화에 실무협상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시작될 거라는 예측에 무게를 더하는 표현들이 적지 않게 담았다. 그는 "낡아빠진 틀에 매달려 모든 것을 대하던 말썽꾼이 미 행정부 내에서 사라진 것만큼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미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방식의 '리비아식 비핵화'를 주창해온 볼턴 전 보좌관을 경질함에 따라 대북 협상에 예전보다는 유연하게 임할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실무협상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지난 6일 미시간대 강연에서 '적대 정책' 극복에 협력할 것이며, 새로운 관계 설립을 위한 '중대 조치'에 신속하게 합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문제 고민을 담은 '새로운 계산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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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2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면담을 위해 도착,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19.08.22.myjs@newsis.com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미국이 비건 특별대표의 미시간대 강연, 볼턴 경질 등을 통해 체제안전 보장에 관한 메시지를 읽은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미 실무협상에) 선수를 입장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김 대사는 담화에서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한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나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조미 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이제 진행될 조미협상에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기대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낙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실무협상에서 '단계적-동시행동적 비핵화' 원칙하에 제도 안전과 발전을 담보할 상응조치를 요구할 거라는 전망이다. 북한의 이러한 요구는 지난해 6월 채택된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새로운 관계 설립 노력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의 조항에 기초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현시점에서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한 단계 수준의 합의를 통해 양쪽이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초기 협상에서 북미가 합의 가능한 수준의 최대치는 핵미사일 생산·제조 동결과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해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것이 상응조치로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하노이 노딜'에 원인을 제공했던 빅딜보다는 스몰딜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홍 실장은 이어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성격 변화, 전략자산 전개 조건부 중단, 불가침 확약 등이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문제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핵 동결 조치에 대한 등가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다만 "동결을 어떻게 확인할 건지, 결국은 사찰과 검증 문제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영변 이외의 시설을 추가적으로 넣을지 말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북미 실무협상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jikime@newsis.com,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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