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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정기국회 금주 본격 개막…'2차 조국大戰''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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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22 10:00:00
2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으로 정기국회 막 올라
'일하는 국회' 마지막 기회…여야 대치에 또 '빈손국회' 우려
10월2~21일 국정감사…"민생국감" vs "조국국감" 대치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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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9.02.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지난 2일 개회식을 갖고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로 사실상 파행 상태에 놓였던 정기국회가 9월 하순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 장관 임명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조국 대전(大戰)'은 장기전에 접어든 상황이어서 정기국회 내내 충돌이 예상된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여야는 오는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다음달 1일 사회·문화 등 나흘간 각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며 정기국회의 막을 올린다.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는 10월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다음달 22일에는 513조원 규모로 편성된 '슈퍼예산'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또 조 장관의 출석 문제로 한차례 무산됐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달 28일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날인 31일께 열린다.

12월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내년 4월 총선 시간표를 감안할 때 '일하는 국회'로서 작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평가된다.

하지만 조 장관을 둘러싼 가파른 여야의 대치로 인해 '빈손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번 주 대정부질문에서부터 여야는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임하는 대정부질문이어서다. 날짜별로 각기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의 총공세 속에 나흘 내내 '조국 전쟁'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조 장관 뿐만 아니라 경제 실정을 부각시키는 데도 주력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최근 문재인 정권의 핵심 국정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석유강국이었다가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몰락한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책과 비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조국 공세'를 정쟁으로 일축하고 민생을 띄우며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40만 명대로 올라서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실업자 수는 6년 만에 가장 낮은 숫자를 나타낸 고용지표 등을 내밀어 경제 정책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피의사실 공표 제한 등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조 장관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에서의 여야 대치는 국정감사에서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조국 국감'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벼르고 있어 인사청문회에 이어 '제2의 조국 대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조 장관 및 가족 관련 의혹이나 청와대와 연관돼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에서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요구서(18일)를 제출하고,법무부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19일)을 검토하기로 한 데 이어 '조국 국감'을 예고하며 원내투쟁에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결국은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금 거의 전 상임위에서 조국 관련된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것도 1개 부처가 아니라 그 안에 관련된 기관, 단체가 많아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쟁 국감보다는 민생 국감이 돼야 하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할 땐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제2의 조국 청문회 이런 것은 안 된다. 청문회는 다 지나갔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각 상임위별로 조 장관과 관련된 다수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정치공세용'이라고 판단,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 등을 겨냥한 증인채택 요구로 맞불을 놓을 생각도 갖고 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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