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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검찰개혁과 무신불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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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23 2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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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발 검찰 개혁이 기로에 섰다. 검찰이 23일 조 장관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다.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비판에도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다수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후보자 시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보겠다던 개혁 구상이 좌초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조 장관 임명을 두고는 검찰 내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간 바 있다. 수사 선상에 있는 인물이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에 앉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과, 수사를 통해 검찰 개혁 국면에서 장관을 쥐고 흔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뒤섞였다.

검찰 밖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는 시민들이 보낸 엿과 꽃이 번갈아 쌓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과 지지의 뜻이다.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라는 발언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읽히기도 했다.

검찰이 초유의 법무부 장관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선 이날은 '우리가 조국이다'는 키워드가 양대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 앞서 '정치검찰아웃' '검찰집단사표환영' 등 키워드가 올랐던 자리다.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는 억울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같은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칼을 찔러온 과거가 검찰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반면 조 장관 상황 역시 만만치 않다. 과거 검찰의 잘못을 떠나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가를 두고는 해소되지 않은 물음표가 많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국회에 계류된 검찰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협조가 필요한 야당의 대표는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한 상태다. 조 장관 임명 전보다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인 셈이다.

당정이 추진하던 검찰의 공보 준칙 강화는 '조 장관 의혹 수사가 마무리된 뒤'로 적용 시점이 늦춰지기도 했다. 이는 검찰 수사를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최근 의정부지검에서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 역시 방법과 시기를 두고도 검찰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나왔다.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날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 일정을 알리며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수사 상황에 비춰 향후 개혁 동력을 얻기 힘들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혐의 입증에 실패했을 때 예상되는 거센 후폭풍을 뒤로하고 검찰이 초강수를 던진 상태에서 조 장관 역시 또다른 답을 꺼내야 하는 모양새다.

조 장관이 후보자 당시 언급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검찰 개혁 의지 실현은 제기된 의혹 해소를 통해서만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두고도 의혹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 개혁 여론은 되려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서는 "나와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아 보인다. 또 그간의 숱한 논란으로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대로 커진 상태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다. 지금 검찰개혁의 시계는 돌아가기 어려운 지경으로 보인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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