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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오늘부터 3일간 학교신설 심사…지역사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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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25 05:15:00
울산 학교통폐합 조건변경 요청…서울도 관심
'과밀학급 심각' 세종 숙원 아름중 2캠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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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25~27일 사흘간 전북 전주에서 하반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를 열고 학교신설을 위한 대규모 재원 투자를 심사하고 학교 통·폐합 조건 등을 결정한다.

중앙투자심사는 학교신설을 위한 대규모 재원 투자를 하기 위한 심사로 1년에 2번, 4월과 9월에 열린다. 4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만 실시하지만, 학교 신설 등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할사업은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교육부 중투위 심사를 통과해야만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의 공립유치원·학교 신설이 결정되고 관련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교 통·폐합 및 기타 교육시설의 신설·이전 등이 판가름나는 만큼 지역사회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미 승인된 울산교육청이 학교 통·폐합 조건변경을 요청하면서 국비 626억원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한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울산교육청은 북구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됨에 따라 효정고·호계중·농소중·화봉중(또는 연암중)을 폐교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년에 제2호계중·강동고·송정중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부 중투위도 이 같은 조건으로 학교신설교부금 약 626억원을 보냈다.

그러나 막상 개교가 1년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학교가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학생 수가 줄지 않아 실제 폐교를 강행할 경우 심각한 과밀학급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4월 한 차례 교육부에 조건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중투위에 3개 중·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폐교 대상 학교를 바꾸거나 통·폐합 기한 조건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식 심사 안건은 아니지만 재검토 심사를 받게 된다.

이 결과는 서울교육청도 영향을 받게 된다. 학교 신설을 위해 강서구 송정중 폐지를 추진하다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이후로 최근 송정중 존치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마곡2중을 신설·개교하기 위해 송정중과 공진중, 염강초를 통폐합 하기로 하고 학교 신설 재원 200억원을 확보했다.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송정중 학생·학부모 등은 의견수렴 절차가 일방적이었다며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6일 송정중 통·폐합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서 1만4800여건 중 폐교 반대가 1만3000건(88%)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이나 울산 모두 통폐합을 없던 일로 되돌리기란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조건변경) 여지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심사를 거쳐 조건부로 대규모 예산을 교부 받은 교육청이 이제 와서 조건을 변경한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세종시도 가까운 미래 중학교 수요가 급증하는 데 비해 실제 학교 수가 적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현안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미 2017년부터 매번 중투심사에서 신설이 무산된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신설이 지역 숙원이 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중투위 심사에서 2022년이면 학급수용률이 100%를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25일 오전 8시 직접 세종 어진동 교육부 앞에서 학교신설을 승인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처럼 1년에 두 번 열리는 교육부 중투위 심사ㄷ 내년부터는 심사 건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일반 지자체의 재정투자를 심의하는 행정안전부 중투위처럼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지난 23일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제도 개선' 안건을 심의한 결과 중앙의뢰심사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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