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의원들에 보좌관 지원 필요…지방자치법 국회 통과되길"

"지방조직권 등 보장시 다양한 혁신 가능"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개정 되길"

"수도권 규제, 상생 위해 완화돼선 안돼"

신원철 "법안 국회 통과 위해 힘 보태야"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광화문 광장 재조성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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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님들마다 보좌관 한명씩 지원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만큼) 시정, 도정 등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시장이 된지 만 8년차가 됐는데 지방분권이 정말 중요하다"며 "제가 어딘가에서 제 모습을 사진으로 표현했는데 팔다리가 묶인 듯한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계신분들은 저랑 같은 심정이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조직권, 지방재정권, 지방입법권 등이 보장되면 정말 우리가 훨훨 날아서 다양한 실험, 혁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중에서 좋은 건 전국화할 경우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단박에 몇 배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안에 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개정돼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겠다"며 "저는 상생을 생각하는데 수도권 규제 문제도 지역마다 사정은 다 다르지만, 너무 완화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한데 안그래도 여러가지로 수도권 집중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렇게 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지방의) 농수산물 잘 팔아드리고 농민들이 잘 살아야 서울시민도 잘 산다는 생각으로 먹거리 마스터플랜이나 상생상회 등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매년 행정안전부에 상생 기금으로 3600억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며 "올해 이 기금이 만기가 되는데 이 기금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금을 통해 우리가 함께 도시와 농촌이, 또 지역과 서울이 함께 상생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었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아울러 다음달 4일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과 관련해 "전국체전은 100주년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이 공동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며 "남북관계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2032년이면 시간 많이 남았고 (공동유치가) 꽤 조기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2021년에 결정될 것이란 말도 있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도)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이 함께 하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19.09.27. [email protected]

이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도 이날 행사에서 "회장직에 선임되면서 3대 역점과제를 언급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를 위해 백번 노력했지만 사실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지금도 녹록치는 않다"고 지적했다.

신 의장은 "권역별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장관, 총리, 그리고 원내대표, 행안위원장, 법안심사위원들을 다 만났지만 답답한 마음이다"라며 "좀 더 우리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더욱이 발품을 팔아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의장님들 조금만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신 의장은 지난 8월20일 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30년 만에 정부 주도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할 것 ▲우리 의회 의장협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조직을 좀 탄력성 있는 진용을 갖출 것 ▲4대 지방협의체 정책협의체 채널을 마련해서 광역의회, 기초의회, 지방의회 등과 연대와 협력을 만들 것 등을 3대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신 의장 역시 제100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신 의장은 "다음달 4일 전국체전 100주년이 서울에서 열린다"며 "의장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고 전국체전이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는 성대한 대회가 되도록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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