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연금 수익률 높이려면…"규모의경제·자산배분·채널혁신 필요"

트러스톤자산운용, 'DC형퇴직연금 자산운용 이대로 둘 것인가' 세미나 개최

【서울=뉴시스】김제이 기자 = 손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실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DC형퇴직연금 자산운용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확정기여형(DC)형 연금이 성공하기 위해선 규모의 경제, 자산배분, 채널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트러스톤자산운용에서 주최한 포럼 창립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규모의 경제 문제나 자산배분, 채널 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기금형 제도가 앞선 세 가지가 가지는 문제의 상당부분을 동시에 해결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노사 공동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외부 기관에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다수의 사업장이 기금을 형성하면 규모의 경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각지대는 중소사업장으로 나타났다. 미가입자 540만명 중 68.6%가 100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전체의 53%인 285만명이다.

손 실장은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면 노사관계, 사용자 재무능력 등을 고려해 DC중심의 연금이 도입될 것"이라며 "지금 환경은 표준계약형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며 "기금형은 관리비용, 자산배분, 지배구조 구성 등 때문에 복수사용자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펀드 보유 비중은 미국의 1980년대 초 수준으로 미국도 1978년 401(K)도입과 90년대 장기 호황 덕분에 펀드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었다"며 "국내 DC가 펀드 성장을 이끌지 못하는 건 중소기업의 경우 근속 연수가 2~3년 정도로 이직이 잦고, 국내 퇴직연금이 후불임금으로 안전성을 중시하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복수 사용자가 DC형 단일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기금형 도입으로 채널 혁신 ▲퇴직형 연금에 대한 교육과 자문의 활성활를 꼽았다.

손 실장은 "전통 DC형과 디폴트옵션, 집합적 확정기여(CDC)형 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기금형을 도입할 경우 수탁자이사회의 책임성이 강화대 판매채널에 대한 협상력도 올라갈 걸로 보인다"며 "채널 규모보다 고객 수익률이 라인업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디폴트 옵션이나 CDC도입은 가입별 금융 교육과 자문의 필요성을 기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디폴트옵션 도입시 고지의무, 비대면 설명의무 강화를 통해 연급가입자 분쟁이 완화할 수 있다"며 "또 운용관리기관 또는 전문 자문서비스 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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