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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남은 궁금증들.."원금·이자 같이 갚아야 합니다"

등록 2019.10.01 0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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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주간의 신청기간 중 약 63.5만건, 73.9조원이 접수됐으며 향후 20년간 매년 최대 33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 및 19년 분할상환 목표치(55%) 달성이 예상되며 27만명에게 1인당 연 75만원(총 200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9.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주간의 신청기간 중 약 63.5만건, 73.9조원이 접수됐으며 향후 20년간 매년 최대 33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 및 19년 분할상환 목표치(55%) 달성이 예상되며 27만명에게 1인당 연 75만원(총 200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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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은 지난 29일 마감된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상환하는 대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자만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일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대출자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반드시 최종 사인 전에 원금 상환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나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자가 맞는지.

"예상보다 많은 73조9000억원의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환 포기자가 전혀 없는 경우, 주택가격 상한은 2억1000만원, 대환포기자가 최대 40%까지 발생할 경우 주택가격 상한은 2억8000만원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환 포기자 40%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에는 대환 포기자가 15%였다. 당시에는 대면을 통한 창구에서만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88%가 온라인을 통해 받았고 지난 26일부터는 간소화를 통해 받았다. 요건 미비자들이 지난 1차와 비교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가격 2억1000만원 이하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금융위에서 정한 자격 요건 미비자가 아닌 경우에 주택가격 2억1000만원 이하는 모두 대상자에 포함된다."

-주택가격 2억1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 사이는 언제쯤 연락을 받을 수 있는지.

"대환 포기자나 서류 미비자가 발생해 인해 대상자가 확대되는 경우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이 되는 수준까지 최초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르면 10월에서 12월 중에서 순차적으로 연락이 갈 것이다."

-주택가격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택가격은 시세정보가 있는 주택은 신청시점의 시세정보를 활용하고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50%를 활용한다."

-대상자 선정 시 주택 가격 이외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지.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동일한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대환대상자까지는 모두 대환이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에서 주의할 점은 뭐가 있는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원리금에 대한 상환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동안 이자만 내고 있던 사람은 1억에 3%면 한 달에 약 25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 그런데 안심전환대출은 1.85%대로 적용받으면서 10년 안에 원금도 함께 갚아야 한다. 만약 1억에 2% 금리까지 갚으려면 한 달에 80~90만원을 갚아 나가야 한다. 사인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향후 대환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대상선정기준 이하의 주택보유자에 대하여 전화안내를 시작으로 대환절차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2억1000만원 이하 신청자에 대해서는 10월4일까지 심사대상자 안내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심사를 거쳐 승인되는 경우 12월말까지 결과를 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계획이다. 메시지 안내에 따라 신청은행 홈페이지나 창구를 방문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자 중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2% 초반대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수요측면에서 지난 1차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요건이 강화되고 금리가 추가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 공급측면에서는 주금공의 재원여력과 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24시간 온라인 신청을 받으면서 예상보다 수요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요건미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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