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국민 70% '경제위기' 인식…절반은 정부정책 원인 꼽아"

20대·강원·대졸·학생·주부 등 '위기 인식' 비율 높아

48.9% "정부정책이 원인"…가계부담은 세금에서 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 상황을 나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론 조사 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7.0%가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응답이 31.1%, '다소 위기 상황'이라는 응답이 35.9%였다.

연령별로 보면 19세~20대 응답자 중 73.8%가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답했다. 50대(73.0%), 60대 이상(68.2%), 30대(66.3%), 40대(54.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권(81.0%)에서 가장 높았고, 제주권(77.8%), 대구·경북(75.0%), 서울(74.4%) 등도 비율이 상당했다.

학력별로 나눠 보면 대졸 이상(68.8%)에서 위기라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눈길을 끈다. 고졸(68.7%)도 큰 차이가 없었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85.5%), 가정주부(81.5%), 무직(79.2%) 등에서 높았다. 경제 수준이 상위에 위치한 계층(66.3%)보다 하위 계층(72.0%)의 비율이 높았다.

전체 응답자에게 경제 상황이 나빠진 원인을 묻자 48.9%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꾸준히 언급하고 있는 '해외의 정치·경제 여건'이라 답한 비율은 38.5%였다.

현재 가계의 경제 상황이 2~3년 전에 비해 어떻게 변했냐는 질문엔 44.7%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5.8%에 그쳤다.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50대(56.5%)와 60대 이상(56.7%)에서 비교적 높았고, 사업소득을 버는 자영업자(63.9%)에서 상당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가계 상황이 나빠진 데에는 각종 세금(37.1%)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건강보험 등 4대 보험(31.6%)이라 답한 비율도 높았다. 최근 세금이나 4대 보험, 벌금, 과태료, 기부금 등 준조세성 지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6%는 '큰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늘어났다'고 답한 비율은 39.2%였다. '줄었다'는 응답은 7.4%에 그쳤다.

정부가 생활 경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줬으면 하는 과제로는 33.4%가 '물가 안정'을 꼽았다. '세금·4대보험 등 공과금 축소'(23.3%), '양질의 일자리 창출'(18.3%), '복지 혜택 확대'(16.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생활이 더 행복해졌는가'라는 질문에는 '더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46.1%로 가장 많았다. '더 행복하다'는 응답은 20.0%,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1.8%였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65.0%)에서,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6.7%)에서, 직업별로는 농임축어업(73.7%)에서 불행해졌다는 답변이 많았다.

박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 났다"며 "물가 안정, 세금 인하 등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20일 '국민 생활경제'를 시작으로 20~22일 '국가 경제 정책'에 대해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화 면접을 활용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3.7%포인트(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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