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통신사 콘텐츠사에 부과 망사용료 해외보다 높아"

김성수 의원 "북미·유럽보다 7배 높다는 분석 나와"

노웅래 위원장 "통신사 망 사용료로 폭리 취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사퇴 촉구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4일 "우리나라는 통신사가 콘텐츠 업체(CP)에 부과하는 망 사용료가 객관적인 수치로 볼 때 높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장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 망 사용료 수준이 유럽, 북미에 비해 7배가량 높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의 망 사용료 수준이 해외보다 7배 정도까지 높다고 보냐"라고 재차 구체적으로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한국은 유럽, 북미에 비해 망 고도화 빨리 진행되는 게 있고 투자액이 과다한 부분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7배라고 판단하기에는 힘들지만 해외보다 높은 건 맞다"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통신사와 CP 간의 갈등 상황도 전했다.

김 의원은 "통신사에서는 망 사용료가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전과 비교해 최대 3분의 1 줄었다는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기업협회 등 CP사들은 비공식적으로 내놓은 자료를 통해 2배 정도 올랐다며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특히 국내 통신사 망 사용료가 비싸 국내 CP사 다수가 아마존망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런 통계 수치에 대해 방통위는 파악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임에 따라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확인해 보겠다"며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CP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과기부와 협력해 개선책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 전체 망 트래픽의 3분의 1가량을 해외사가 장악하고 있는데도 망 사용료를 거의 안내고 있는 문제 어떻게 해소해야 한다고 보냐"라고 답변을 촉구했다.

여기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사적 계약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가이드라인 만들고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 망 사용료 차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통신사들이 망 사용료 부과 기준이 뭔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김 위원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노 위원장은 "통신사들이 망 사용료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중소 CP사들 대부문이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쓰는 것은 이 때문이고,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들이 좋은 컨텐츠 개발을 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살펴보겠다"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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