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위 국감, '조국펀드' 놓고 여야 공방전…DLF도 질타 쏟아져(종합2보)

등록 2019.10.04 20:27: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야당 "악용탈법의 교과서", 여당 "확인안된 의혹 난무"

금융위 "WFM 주가조작 의혹, 내부 조사 착수"

금융위 "코링크PE 석연치않은 거래구조 인정…필요시 검찰 고발"

"인터넷전문은행, 관심보이는 기업 하나도 없지는 않다"

"10월 말 또는 11월 초 DLF 등 고위험 상품 대책 발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04.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옥주 류병화 이준호 기자 = 4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이밖에 5%룰(대량보유 보고의무) 완화,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등 주요 금융현안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금융위의 조국 펀드 관련 서류 제출 미비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가 조국 펀드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조국 숨겨주기'가 눈물겹다"며 "조국펀드 의혹이 구체적이지 않아 검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사이 검찰은 사모펀드 문제와 함께 10가지 혐의를 밝혀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융위가 조국 펀드와 관련해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성원 의원은 "은 위원장은 지금 '홍길동식' 답변을 하고 있다"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범법을 범법이라 못하고 있는데 이래서 금융위원장으로서 금융당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WFM은 전형적인 주가조작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런 부분을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코링크PE 투자를 받은 2차전지 업체 WFM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내부적으로 주가조작 사례나 이상 징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조사와 주가조작 의혹을 분리해야 하는데 개별회사인 WFM에 대한 조사는 소관기관인 한국거래소를 통해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범정부차원의 합동조사단을 구성, 자본시장 작전세력을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와 같은 자본시장 작전세력, 건강하지 않은 기업사냥꾼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발본색원했을 때 금융당국의 신뢰와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며 "금감원, 거래소까지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자본시장 작전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언론보도만 봤을 땐)코링크 PE가 정상적이진 않다"며 "할 수 있는 능력과 범위를 고려해 작전세력에 대한 합동조사단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국 가족 펀드사태를 통해 여러 가지 제도상의 미흡함이 나타났다"며 "탈세수단, 뇌물수수수단, 주가조작 수단, 우회상장 수단으로 혐의가 밝혀지고 있는데 악용탈법의 교과서"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조국 가족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유사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근본적으로 제도가 재설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마치 큰 문제가 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니 자본시장법과 금융법령상 문제가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조 장관 감싸기에 나섰다.

이어 "조 장관 부인이 투자운용사의 실소유주라거나 간섭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며 "특히 공직자가 주식을 처분하고 펀드에 투자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오인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금융위에서도 문제가 있다, 없다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국 펀드 의혹에 관한 질의는 오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스링크가 갤러리아포레에서 매입한 부동산을 WFM에 매각하고, WFM은 이 부동산을 사기 전 엣온파트너스에서 100억원 전환사채(CB)를 담보없이 받았다"며 "이후 엣온파트너스는 상상인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를 주고 100억원을 다시 빌리는데, 이 엣온파트너스는 500만원을 주고 설립한 회사로 100억원을 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포스링크는 2017년 6월 서트원이라는 가상화폐 회사를 인수해 같은해 9월 코인링크라는 거래소를 설립한다"며 "그런데 2017년 12월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발표하기 바로 한달 전에 다 청산이 된다. 이것이 다 조 장관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이런 정보가 어떻게 나왔는지 너무 족집게같이 알아맞히고 있다"며 "금융위 차원에서 검찰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부정이 없었는지 검은 돈의 흐름이 있었는지 등 의견을 달아 검찰로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석연치않은 거래 구조인 것은 인정하겠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만큼 파악하고 못하는 부분은 검찰 등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겠다"며 "자금세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있으면 검찰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원 의원도 "WFM 등을 이용해 전형적인 주가조작을 해 서민들의 피와 땀들을 뽑아낸 것"이라며 "그런데 금융당국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래서 금융당국에 신뢰가 생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DLF·DLS 사태와 관련한 질의도 주를 이뤘다.

일부 의원들은 DLF·DLS는 불완전 판매를 넘어 '사기판매'로 규정하고, 이를 판매한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투자자보호의 차이점을 악용한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기 발행한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투자자에게 절대불리한 구조이며 금리하락기에도 오히려 판매를 확대했고, 이를 판매한 직원들도 제대로 이해못하는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투자자의 가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며 "더 나아가 투자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상품을 설계했고 이를 가장 안전하다고 속인 사기판매"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은 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불완전 판매, 사기 부분은 표현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금감원의 1차 조사 결과 20% 정도는 불완전 판매로 드러났다"며 "좀 더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은행들은 내부 검증 규정을 어기거나 채권 금리 하락으로 기존 판매한 DLF가 손해 발생가능성이 증대했음에도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판매를 했다"며 "고객이 손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킨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은 딱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하는 날만 피해 해외 출장에 가있다"며 "이런 도피성 해외출장 자체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상품위원 선정에 반대하는 위원들을 배제했다는 정황도 나타났다"며 "리스크 관리부서 의견을 묵살했다는 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사기죄가 되면 금감원이 고발하고 불완전판매나 내부 문제라면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수단을 가지고 제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5%룰 완화로 인해 '연금사회주의'나 국내 기업에 대한 경영권 탈취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오로지 대기업 경영권 뺏는 데만 올인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을 저지하며 돌아가시게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도 "상법이 정한 취지와 달리 시행령으로 예외조항을 둬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라며 "기업 활동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배당은 기본적인 주주활동이며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도 인정된다"며 "법안 논의에 참여해 입법 의견 수렴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와 관련, 흥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석 의원은 "다음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시작되는데 반응이 냉랭한 것 같다"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결국 현존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조차 증자에 한계가 있는데 새로운 회사가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신청에)확 달려오는 정도는 아니고 하나도 없지는 않다"며 "법테두리 안에서 2개 은행이 증자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신규 인가 부분도 찾아가는 컨설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증자 논란과 관련 은 위원장은 "대주주적격성 문제가 막혀 있는데 그 부분은 예금자 보호측면과 금융시장 안정측면까지 고려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자를 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은 위원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추 의원의 "상장주식 실물을 주택에 보관하는 것이 드물다. 탈법적 거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그 부분까지 금융위원장이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 답변이 듣기 거북했다"고 했고, 김성원 의원도 "금융위원장 답변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나중에 속기록을 한 번 확인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그렇게 했다면 사과드린다"며 의원들의 항의에 정식 사과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