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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특수직 파견수당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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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07 17:54:00
"접경지역 재난대응기구 구성땐 필요하다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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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정문호 소방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7.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문호 소방청장은 7일 국제구조대(KOSAR)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수직 파견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난 예방·대응을 위해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도 했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로 계기로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국제구조대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공무원 여비로 충당하고 있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소방의 특수성이 있는데도 일반공무원 수당과 똑같이 받는다. 필요성을 느낀다. (국회가) 도와주면 적극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청장은 "이런 경우(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감안해 내년 예산에 올렸지만 외교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게 맞다고 해 삭감됐다"며 "저희(소방)들만을 위한 개정은 어렵기에 특수직 파견수당을 도입해 제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제구조대는 해외에서 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의 보호와 재난발생국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 파견하는 119구조대로,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포함해 그간 15개국 16회(구조활동 13회·의료지원 2회·방역 1회) 파견된 바 있다.

정 청장은 또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시 참여 의향을 질의받고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체 이송을 위한 (소방)헬기와 용수 등을 지원하고 있고 산불은 저희(소방)와도 관련이 있다. 필요하다면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계승한 남북한 경제협력 공약을 내걸었다. 이 공약에는 비무장지대(DMZ) 및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 및 해결하는 상설기구인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DMZ 내 산불이 빈발한데도 남북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남측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지 못한데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확산으로 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시 소방본부가 출범 7년이 넘도록 기형적인 소방행정 구조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창원시와 계속 논의해왔지만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를 한 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창원시는 지방분권법에 따라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광역시·도에 준하는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를 갖고 있으며,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비해 창원소방본부를 경남소방본부와 묶어 정원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을 샀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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