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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종료…신규 후보지 두고 주민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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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0 06:30:00
남해읍 내금, 신촌, 삼동 양화금 등 세 곳, 후보지로 선정
11~12월께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입지타당성용역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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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 관내 유일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2022년 그수명을 다함에 따라 남해군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남해군 남해읍 소재 남해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전경. 2019.10.10.  con@newsis.com
【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관내 유일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를 앞두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주민 반대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 사용만료를 앞둔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의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2개월간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후보지는 부지면적 4만㎡ 내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부지경계에서 2㎞ 이내 거주 세대주의 50% 이상과 토지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후보지 경계로부터 1㎞ 이내 세대주 70%이상과 토지소유자 70%의 찬성을 받아 신청하는 조건이다.

당시 남해군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마을에 지원금 30억 원을 포함해 각종 주민지원사업비 1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대규모 인센티브도 내걸었다.

또 마을 운영비와 주민건강검진비 등 해마다 2억 원을 주고, 이를 유치하는 읍·면의 지역개발사업비도 매년 2억 원, 응모신청 마을회에는 현금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공개모집에는 단 한곳의 신청 대상지도 없었고 이에 남해군은 군의회 의원 2명, 행정 2명, 의회 추천 주민대표 3명,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2명, 군 행정이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총 11명으로 폐기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를 찾아 나섰다.

◇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3곳 선정.

지난 5월 남해군 폐기물 입지선정위원회는 남해읍 내금마을 인근 임야, 신촌마을, 양화금 인근 임야 등 3곳을 신규 폐기물처리장 후보지로 선정했다.

후보지는 앞서 남해군이 실시한 공개모집에서 일부 토지소유자 등이 비공식적으로 유치의향을 보인 7곳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가 나서 지구단위 계획, 주변 여건 등 법적요건과 환경적 요건 등을 살펴 선정했다.

당시 남해군은 입지 선정위원회의 심의과정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구체적인 신원과 논의과정을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군은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빠르게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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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 관내 유일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2022년 그 수명을 다함에 따라 남해군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로 선정된 부지 인근 마을에 해당 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19.10.10.  con@newsis.com

◇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3곳 주민 반발

남해군은 지난 8월부터 한 달 간 해당 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여론 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마을 주민은 물론 각 후보지 인근 마을 주민들까지 나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철회를 촉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이들 후보지 주변마을 중 신촌마을 후보지와 인접한 남해읍 양지마을에서는 외형적으로 가시적인 반발 행동이 이어졌다.

지난 8월26일 양지마을측의 요청으로 열린 신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서도 참석한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져 남해군 관계자들을 당황케 했다.

이날 양지마을 주민들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선정 및 발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려지지 않은 채 진행된 주민설명회 과정에 대해서도 성토하며 신촌마을 후보지 철회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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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 관내 유일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2022년 그 수명을 다함에 따라 남해군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남해군이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로 선정된 부지 인근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2019.10.10.  con@newsis.com

양지마을 주민들은 "군이 특정한 후보지인 큰골 일원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신촌이지만 이 곳에 실제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설 경우 악취와 침출수 등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곳은 양지마을"이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된 신촌(큰골)마을 후보지 선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 남해군의 향후 계획…늦어도 12월까지 후보지 결정

남해군은 신규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입지타당성 용역을 마치는 11월 중순이나 늦어도 12월초까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남해군은 현 매립시설의 용량 초과 및 사용기한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아 3년내 신규 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이른바 쓰레기대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군은 우선 신규 매립장의 시설요건과 입지요건으로 법에 규정된 조건과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고 차단형 매립시설 조성으로 악취 및 침출수 발생을 최대한 저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하동군과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사업을 병행해 소각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은 전량 운반·처리하되 향후 변수를 고려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내 소각시설 입지 가능성도 열어두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입지타당성 용역 결과 못지않게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다만 반대하는 주민들의 견해와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지만 쓰레기 처리 문제는 특정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 전체의 삶과 연계된 공익사업인 만큼 이 같은 공공의 시각과 관점에서 사안을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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