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승섭 해군참모총장 "핵잠수함, 北SLBM 잠수함 탐지에 유용"

"핵잠수함은 '억제전력'…필요성·유용성은 인식"

"핵잠수함 도입…국가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

【서울=뉴시스】북한 로동신문은 3일자 지면에 어제 오전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2019.10.03. (사진=노동신문 켑쳐) [email protected]

【계룡대=뉴시스】김성진 기자 =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10일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에 대해 "북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잠수함을 탐지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격멸하는데 가장 유용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북한 SLBM 대응에 적절하냐"고 묻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심 총장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해군 입장을 묻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전력"이라며 "억제전력이기 때문에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 총장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성만 가지고 소요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이날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TF 운용은 장기점 관점에서 주변국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해군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당시 '623 사업'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으나 이 사실이 노출되면서 1년 만에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미국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공격형 핵잠수함. (뉴시스DB)

이후 국방부는 송영무 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민간단체에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해군은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이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대신 해군은 그동안 국방부 인가를 받아 '수중전력발전 TF'라는 이름의 비공개TF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TF팀장은 해군 중령이 맡았다.

김정수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기참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TF에 대해 "기참부장이 전체 조정통제관리를 하고 있다"며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국내건조가 추진된다면 아직 추진체가 결정되지 않은 3000t급 장보고-Ⅲ Batch-Ⅲ 잠수함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계룡=뉴시스】함형서 기자=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mail protected]

다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농축도 20~90%의 우라늄을 사용한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20%까지 농축이 가능하지만 군사적 이용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국내 건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산소와 물, 연료 등의 공급 없이 수개월 이상 수중작전이 가능해 전략자산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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