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검찰개혁 국민간담회 개최…"반드시 완수"

시민 15명 초청해 법무·검찰개혁 의견 들어

"국민참여로 기소 결정 해야" 등 제안 나와

【서울=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낮 12시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고 있다. 2019.10.10. (사진=법무부 제공)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법무·검찰개혁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낮 12시부터 1시간30분동안 '법무·검찰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제안을 접수,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모두 1830건 의견을 받았다.

법무부는 접수된 의견을 주제별로 분류, 2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시민 15명을 선정해 이날 간담회에 초청했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도 함께했다.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조 장관에게 ▲집중된 검찰 권한의 분산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 조직 구조의 개선 ▲국민이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 대배심 제도의 도입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검찰의 공정한 사건 배당 시스템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과제 추진 등 의견을 전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제안이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을 이뤄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러 제안들이 제도화돼 검찰개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접수된 국민 제안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법무·검찰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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