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사는 `1위'인데, 각종 지표들은 `최하위' …김영록 전남지사 `곤혹'(종합)

"블루 이코노미 정부와 도 방향 다르다"

"농어민수당 여성·청년 확대 촉구"

김지사 진도해양쓰레기 퍼포먼스 '사과'

【무안=뉴시스】류형근 기자 = 10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4층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청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10.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물의를 일으켰던 진도해양쓰레기 퍼포먼스 행사와 농가소득, 재정자립도 등 전국 최하위 수준의 각종 지표로 인해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10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김영록 전남지사는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나 농가소득, 개인소득, 성평등지수 등의 내용적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민의 개인소득은 18년째 꼴찌이고, 성평등지수 역시 바닥권이며 농가소득도 최하위 3위다며 극복방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와 생산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의 세수 자체조달 능력이 부족해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지사) 이젠 뭔가 보여줘야한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전남도민의 고용률을 높이는 특단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진도에서 벌어진 해양쓰레기 논란 행사도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전남은 해양쓰레기의 전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언론 보도대로 깨끗한 해변에 쓰레기 뿌려놓고 줍는 행사 한 게 맞냐"면서 "전남도가 주최한 행사아니냐, 진도군과 해수부는 사과를 했다. 전남도는 사과 한마디 없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유념토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전남도의 역점 사업인 블루이코노미의 재정과 관련된 방향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권 의원은 "올해 비전 선포식을 가진 블루이코노미가 도와 정부의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행안부가 시행하고 있는 균특회계 지방이양 대상 사업에 포함된 항목은 향후 3년 간 지원되고 지원이 없게 된다"면서 "블루 이코노미 핵심이 되고 있는 지방관광, 농수산, 산업 등이 지방으로 넘어오게 되면 3년 후 예산지원이 없게 된다. 지방재정분권 사업조정에 충분히 목소리를 내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대단히 어려워 질 수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지원 법안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전남도의 청렴도 최하위와 행안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는 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연속,1위를 차지했지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면서 "음주운전 감경처분으로 행안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재심청구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내년부터 농어민공익수당을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줄 예정인데,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농과 부농에게 주어진다면 시군이 어려울 것이다"면서 "오히려 열악한 여성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을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정인화 의원도 "여성 농업인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업인 개인에게 지급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수당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의 불법유통도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재정여건이 어렵다. 경영체 경영주 여성이 30%정도다. 첫 해인 만큼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또 "여수산단에서 대기업들의 대기오염 수치 조작이 환경부에 의해 밝혀졌다"면서 "관리감독을 할 전남도가 책임이 있다. 관계공무원의 유착, 무마의혹을 조사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추후 추가 조사 등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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