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9일차…과방위 '조국 딸 KIST 인턴경력' 공방 전망
등록 2019.10.11 05:00:00
KIST 국감 '조국 공방' 전망…인턴증명서 허위 여부 쟁점
한국당, KIST 출입기록 및 특혜 인턴 의혹 총공세 가할 듯
1조원대 적자 한국전력 국감은 '脫원전' 공방 2라운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원연합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방송 생중계가 되고 있다. 2019.10.10. [email protected]
전체 일정의 절반 가량을 소화한 이번 국감 전반이 '조국 국감'으로 수렴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거리가 먼 피감기관들이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국감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과방위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6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두고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KIST는 조 후보자의 딸인 조모씨가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 인턴을 한 곳이다. 조씨는 2011년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을 3주간 수료한 인턴 증명서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KIST 측에서는 발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출입기록도 3일에 그쳐 증명서의 진위가 불분명하다. 특히 조씨를 인턴으로 추천한 KIST 박사가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알려져 특혜 의혹으로도 번졌다.
조씨가 통역 및 의료 보조를 맡은 케냐 의료봉사활동 기간( 2011년 8월3∼11일)도 KIST 인턴 증명서에 기재된 기간(2011년 7월18일∼8월19일)과 겹친 것도 논란이 됐다.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케냐 봉사활동의 경우 KIST 측의 양해를 구한 것이고 출입 기록이 사흘에 그친 것은 여러명이서 들어갈 때는 방문증을 태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KIST가 발급 사실 자체를 부인한 인턴 증명서의 진위를 파고드는 한편, 조씨의 인턴 추천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캐물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기관 대상 국감에서는 지난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이어 한전의 적자 원인을 둘러싼 '탈(脫)원전'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은 928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38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순손실은 1조1733억원이며 부채비율은 176%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전의 순손실은 1조1755억원에 달한다.
이를 놓고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등 발전공기업이 손실을 보게 됐다면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전의 적자는 국제유가와 연관성이 깊다는 주장으로 맞서며 에너지 전환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고법과 대구고검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육군본부 등 10개 기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환경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지방노동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국가보훈처와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현장시찰에 나선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아주반이 주중국대사관 국감을 진행하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1반이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을, 지방2반이 전북도와 전북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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