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위 상근직 추진 국감서 질타(종합)

"기금위 상근 추진, 거버넌스 해쳐" "권한 복지부 이전 속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9월말 보고키로…"왜 늦어지냐" 질책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10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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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류병화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권한 강화를 위한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지난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질책했다.

10일 오전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연금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상근 전문위원직 신설 추진에 대해 복지부의 기금위에 대한 권한 강화라며 질타했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을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 기금위 상근 위원 3명을 별도로 두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은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고 보건복지부가 일단 멈춘 줄 알았으나 작년과 다르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상근 위원을 두면 (독립성이) 자유롭지 못하지 않냐"며 "시행령과 국민연금법 개정을 병행하겠다고 물타기하고 전문성 제고를 명분으로 기금운용 권한을 복지부로 이전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금위 위원들을 그대로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며 "기금위 위원과 세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비공식적으로 만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상근 위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금위 위원이 상급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마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이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전에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도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부의 과도한 개입력, 집중력으로 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이렇게되면 기금위와의 위상이 역전되면서 국민연금 거버넌스 체계에 상당한 혼란이 온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 국장은 "지난 7일 실무평가위원회를 했고 이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다"며 "전문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운영을 해본 뒤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10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질의를 듣고 있다. [email protected]

아울러 의원들은 지난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 지적했다. 기금위는 지난 7월 책임투자 활성화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말까지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었다.

김성주 이사장은 "10월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상정하지 못했다"며 "보건복지부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곧 올라가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운용위원회에 1차 보고했고 정식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며 "과거와 달리 책임투자 원칙을 확고히 하고 대상과 원칙을 넓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가 비중은 줄고 있지만 절대 금액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왜 발표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정숙 의원은 "해외 주요 연기금은 특성에 맞는 책임투자 정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전체 704조원 중 4조5788억원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가습기 살균제 기업, 일본 전범 기업 등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평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2300억원이다. 국민연금은 2014년 74개 종목에 7600억원을 투자했으나 운용 규모가 늘어나고 해외 투자 비중이 커지며 전범기업 투자평가액이 4년 만에 1.6배 증가했다.

장정숙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책임투자를 하기 위해 사회적 해악기업에 대한 투자배제리스트 제도화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지난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지만 안건 보고가 미뤄지고 있다.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리지만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 안건에 담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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